신문유통원이 그렇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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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유통원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일보의 공격이 끈질기다.
한나라당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신설 공배 센터의 수도권 비율을 60%로 낮추는 조건으로 통과시킨 신문유통원 예산 350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억으로 삭감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1월 28일부터 사설과 기사로 신문유통원 무력화와 해체를 위한 지원공격에 나서고 있다.
신문유통원은 언론자유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언론자유는 신문독자에게 매체가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신문법에 대한 헌재 결정문 17쪽에는 신문유통원이 어떤 기구인지 잘 설명되어 있다. 신문유통원은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며, 모든 신문사가 가입할 수 있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망에 가입할지, 독자적인 배달제도를 유지할지는 신문사의 자유이므로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이 우선지원기준 등에 의해 신문사업자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면 신문유통원은 모든 신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적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조선일보·동아일보가 신문유통원의 설립 이유를 이해한다면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신문유통원은 신문배달 인프라구축을 위해 앞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집중적인 예산을 투여하여 경영자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배센터를 집중하는 것도 정부의 국고지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자립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유통원에 대한 5년간의 집중투자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수도권 공배센터 비율을 줄이면서도 국고지원액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신문유통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시행착오 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007년의 운영자금 중 자체수입 비중을 38%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유통원에 대해 ‘친노신문을 비호하기 위한 기구’라는 왜곡된 정치적인 잣대를 여전히 들이대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현재, 신문유통원 공동배달 참여사가 ‘친노신문’이라는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문유통원은 어떤 신문에게나 개방된 기구이다.
신문유통원에 대한 국고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참여사의 대응투자를 받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신문유통원 참여사 가운데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신문이 있어 대응투자의 부담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문유통원마저 투자력이 있는 거대신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주장이다. 신문사의 출자를 받는다면 특수공익법인으로서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신문법 개정안에서 신문유통원을 아예 폐지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이 거대신문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이렇게 신문유통원에 대해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민과 신문독자의 언론자유를 무시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공동배달에 자사 지국들의 참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 신문의 시장독과점 현상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어서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신문사의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신문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배달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신문유통원이 하는 일이다. 제발 정략적이고 근시안적인 반대와 공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끝>

2006년 12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