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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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일 새벽부터 평택 대추리 일대 미군기지 이전터에 군대와 경찰, 용역깡패 등 1만여명을 투입해 강제 퇴거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 대추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 등 524명이 연행되었고, 돌, 방패, 곤봉 등을 이용한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12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했다.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거듭되는 강제퇴거 자제 요구에도 정부가 대추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 주민들은 바다를 막아 논과 밭을 일궈왔다. 피와 땀으로 일군 땅을 제대로 된 논의한번 없이 미군 주둔용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제수용을 시작한 이후 주민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하지 않았다. 범대위와 주민대책위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를 외면했고, 주민설명회에는 토지수용에 찬성하는 주민들만 불러 모아 반쪽짜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3월 들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정부 당국과 주민 사이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지난 4월 30일 대화를 하겠다며 나섰다가 바로 다음날 협의사항을 백지화하고, 사흘 만에 3차 강제퇴거에 들어갔다. 결국 국방부가 '대화' 운운한 것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쌓기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미간 동맹재편 협상을 통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이전 등을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재배치의 일환으로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옮겨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평택 주민과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만큼 진전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했는지 참여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이 나라 군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의 강경 진압은 불필요한 희생만 낳고, 대추리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과 비난을 불러올 뿐이다. 정부는 평택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가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한다. 또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미군기지 이전 확장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부터 밟아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5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