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를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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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고포상제'를 포기할 생각인가?
최근 일선 신문지국들의 무가지·경품 제공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신문시장이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의 혼탁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전국 3천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신규구독자 가운데 법에 정해진 한도 이상의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은 신규구독자 비율이 33.4%"로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인 2000년 7월부터 2003년 8월 동안의 비율 63.4%, 2003년 9월부터 2005년 3월 동안의 비율 44.9%에 비해 줄어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요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회는 올해 4월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이후 9차례에 걸쳐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준수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고포상제 실시 초기에 대폭 감소했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져, 10월과 11월에 이르면 조선, 중앙, 동아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60%에서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품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본사 차원의 불법 판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멀게는 5년에서 가까이는 신고포상제 직전과 비교해 "신문고시 위반이 줄었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자족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백 번 양보해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고포상제가 실시되는 중에 3천명의 33.4%에 해당하는 신규구독자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결코 "신고포상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된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대응 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회는 한 시민이 제보한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공정위 사이트를 통해 신고했다. 그런데 11월 초가 되어서야 이 신고가 10월 6일 담당자에게 접수되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더욱이 우리 회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그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가 어처구니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된 사건의 '근거 자료'가 해당 지국에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해당 지국이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신문고시 위반이 신고 됐음을 눈치 채고, 제보자를 찾아가 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것이 '조사 불능'의 이유가 된다면 제보자가 우리 회를 통해 공정위에 제출한 구독계약서와 백화점 상품권은 무엇인가? 제보자가 가짜로 만든 계약서란 말인가? 또 신고사실을 눈치 챈 지국들이 문제의 구독계약서를 파기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더욱이 우리 회가 제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지국의 관계자가 신문구독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제보자를 찾아온 일이 없으며, 한 차례 전화를 걸어온 후 신문 배달을 중지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신고자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해보지 않고 멋대로 추측해 '조사가 어렵다'고 예단하고, 우리 회에는 "지국이 눈치를 채고 제보자를 찾아가 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공정위의 태도가 이러니 신문지국들이 공정위를 우습게 보고 불법 판촉에 다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을 단속한다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구독자 조사 결과를 내세워 신고포상제를 '전시용'으로 활용할 바에는 차라리 신문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신고포상제 운용과 관련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여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쳤고, 어렵사리 개혁 정책을 수립해 놓고도 이를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은 터이다. 다른 한편 개혁 과제를 놓고 기득권 세력의 눈치부터 살피며 이들에게 끌려 다님으로써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정부 여당은 신문시장 정상화의 업무를 공정위에 계속 맡겨둘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끝>

2005년 11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