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건희·홍석현을 법정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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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은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97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도청 테이프와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녹취록 문건을 근거로 한 최근의 언론보도 사태에 대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의 '사과문'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가 없다. 삼성은 자신들이 권력-자본-언론의 추악한 유착관계의 당사자였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도청테이프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테이프가 보도되어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 '사과'한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해 테이프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삼성은 국민들에게 미안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삼성의 '사과문'은 "비록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문에 불과한 것도 있고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점"도 있다, "오래 전인 99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를 거액을 요구하며 사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국가기관에 신고하였다",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금번 사태의 원인이 된 불법도청과 무책임한 공개 및 유포는 개인의 인권 확보와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늘어놓았다.
반면 그룹의 총수가 엄청난 규모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에 개입되어 있고, 총수와 '특수관계'인 중앙일보사 사장 홍석현씨가 대선자금을 나눠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대선 자체를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민주발전" 운운하며 불법 도청만 문제삼는 대목에 이르면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는 말까지 떠오른다.

불법 도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동시에 테이프가 담고 있는 삼성그룹의 엄청난 불법 행위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선거 때마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재벌그룹의 총수와 그의 손발이 되어 불법 정치자금의 심부름꾼이 된 언론사주에게 면죄부를 주고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은 요원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 97년 대선 당시 삼성과 권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마침 참여연대가 25일 이건희 삼성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이학수 부회장 등 모두 20여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삼성이 검찰의 고위간부들에게까지 '떡값'을 주면서 관리했다고 하니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일 중앙일보의 '사설'과 삼성그룹의 '사과문'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이른바 'X파일'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나 얄팍한 물타기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권·경·언 유착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해답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대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낼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7월 2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