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파헤쳐 언론민주화의 반면교사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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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KAL 858기 폭파' 등 그 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7가지 사건에 대해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진실위가 밝힌 7대 의혹사건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동백림 간첩단 사건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KAL 858기 폭파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이다.
위원회는 각 사건의 선정이유도 밝혔는데,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에 대해서는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압했는지, 한편으로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인을 정권이 어떻게 통제했는지, 정경유착에 경제인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와 관련이 있고 "군사정권 이후 핵심적인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늦었지만 박정희 정권의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과 '경향신문 강제매각'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두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로, 다시 돌아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정수장학회의 탄생과 그로 인한 기형적인 언론사 구조형성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라도 부끄러운 두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언론민주화의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을 말끔하게 거두어 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 진실위가 7개의 사건들을 형식적으로 조사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열린우리당에도 촉구한다. 과거 독재정권의 모든 인권유린과 언론탄압의 실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딛혀 입법이 무산된 과거청산법을 조속하게, 훼손없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2월 3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