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필로 나라 흔든데 대해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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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탄생되었다.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주도한 야당의 '의회쿠데타'를 심판했다. 그 결과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진보정당도 국회에 진입했다. 또 299명의 국회의원 중 188명(63%)의 초선의원들이 당선됐으며,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변화와 달리 17대 국회는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정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4대개혁입법 처리를 두고 임시국회는 마지막 날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04년 12월 31일 신문들도 사설 등을 통해 올 한해 정치를 평가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올 한해 동안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문별로 그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된 근거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2004년 마지막 사설에서까지 사실왜곡으로 올 한해를 마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한 해를 보내는 국민의 마음>에서 정치권이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고달프게 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 시간을 쏟아야 할 절박한 순간에 과거를 놓고 다퉈왔다. 거기에 대한 찬반에 따라 국민은 우리편과 남의 편으로 갈렸다"며 그 근거로 "강남과 강북, 수도이전 예정지와 다른 지방, 일류대와 나머지 대학, 386과 반386,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거론했다.
하지만 올 한해 벌어진 우리사회의 갈등은 최소한의 '민주적 개혁'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수구집단들의 저항에서 비롯됐으며 조선일보야말로 이를 국민분열과 편가르기, 보혁갈등으로 몰고가며 부추긴 장본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강남과 강북을 나누며 강남주민들의 이기주의를 부추긴 것이 누구였나? 그림표까지 동원해 정치권과 우리사회의 3,40대를 386과 반386으로 나누는데 앞장선 것은 또 누구였나? 국가적 사업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청권과 다른지역의 문제로 몰고가고,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몰고간 것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이 아니었던가.
또 조선일보는 "포퓰리즘 정치도 국민의 마음을 황폐하게 했다"며 "반(反)지성과 반(反)엘리트주의로 쏠릴 경우 그 사회 전체의 수준이 바닥으로 끌려내겨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주장에 불과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 쿠데타'로 국민들을 거리로 쏟아져나오게 만든 것은 야당과 조선일보였다. 그런 정치권을 심판하고 '개혁국회'를 일군 것이 국민들이었으며, 국민들이 주문한 것은 바로 '개혁'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안은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2004년 정치>에서 올해 정치구태의 근본 원인이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대통령의 '강박관념' 탓으로 돌렸다.
중앙은 대통령이 17대 총선 승리를 위해 무리수를 뒀고 이 때문에 탄핵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개혁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상대방을 '수구꼴통''친북좌파세력'으로 부르는 원색적 색깔공세"로 격하하고 "여기에 보안법 등 4대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의 편 가르기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몰아갔다.

한겨레신문은 <'작심삼일의 정치' 마감을>에서 한국정치의 문제를 '정파주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탄핵사태로 한국정치가 일대 변화를 맞고 '국민의 힘'을 깨달게 됐으나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았다며 그 원인이 '정파주의'라고 지적했다. 관습헌법 논란과 4대개혁 갈등 등을 거론하며 "정치가 탈바꿈하지 못하면, 곧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 공멸의 길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실망의 2004년 정치>에서 "대화와 토론은 없고, 이념대결과 정쟁이 난무한 '증오의 정치'를 심화시킨 탓…합리적 정책대결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정치자금이 투명화되고, 보스정치 대신 다원적 정치 시스템이 시도되고, 진보정당의 원내실험이 비교적 안착한 것 등은 평가받을 변화"라면서도 "의욕만 앞선 일부 초선의원들의 투쟁주의,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개혁 철학과 전략의 빈곤을 드러낸 열린우리당, 대안 없는 반대에 함몰한 한나라당 등의 한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과가 공을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국민들의 개혁열망으로 탄생된 17대 국회는 개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야당은 21세기 국회에서마저 '간첩암약 주장'으로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입으로만 반대'를 거듭해왔다. 여당 역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여당의 무능과 끊임없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 야당의 구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4년 마지막까지 정치불신의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2004년 정치권과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 우리는 올 1년간 조선일보가 연초부터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종용하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정책, 교육문제, 경제문제, 최근의 4대개혁 입법까지 나라를 흔들며 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정치권의 무능과 개혁저항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수구정당과 '코드'를 맞춰가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 조선일보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 않게 크다. 2004년을 마감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내보내도 시원치않을 조선일보가 마지막까지도 모든 책임을 정치권과 정권으로만 돌리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는 독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끝>

2004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