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개혁이 경제 살린다
..............................................................................................................................................

29일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 입법 연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그간 4대 개혁 입법에 대해 편파·왜곡보도를 해 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이 또다시 딴죽을 걸고나섰다.
조선일보는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4대 개혁 입법을 가장 악의적으로 왜곡했으며, 동아일보는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국민여론을 들먹이며 '4대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에 반대했다. 중앙일보는 '4대 개혁 입법'이 논란이 있는 만큼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조선일보는 <4개 법안 밀어붙이면 서민 주름살 펴지는가> 제하의 사설에서 '색깔론'을 부각하며 법안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 입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질타하면서 '4대 개혁 입법안 처리 불가'만을 외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해 국회 파행을 부추기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국민들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혁법안 처리와 경기회복을 억지로 연결시켰다.
특히 조선일보는 '4대 개혁 입법'에 대해 "여당이 그 앞에 아무리 '개혁'이란 명찰을 붙인다 해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갈아 엎겠다는 내용"이라고 왜곡하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들에 대해서는 '색깔론'으로 공격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선일보는 "주체사상을 떠받들었던 남쪽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중 일부는 그 사상을 버렸다는 자기 선언도 없이 권력의 핵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형편"이라며 "그런 그들의 과거사를 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지닌 이들이 왜 그렇게 보안법 폐지에 몸을 달아 하는지를 모르겠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체사상 추종세력'으로 매도했다.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잣대에 따라서 광복 이후의 좌우 격돌, 분단과 전쟁, 남북 대결이란 험난한 시대를 헤쳐온 대한민국을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저항하던 이들은 피해자인 양 몰아가는 게 그렇게도 급한 일이냐"며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인 양 왜곡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언론법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공산주의를 거론하며 '사적소유'가 우리 체제를 떠받치는 기초라면서 "이 정권 내의 강경파들과 정권 밖의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해서든 사적 소유권의 근본을 흔들려 하고, 마치 그것이 악(惡)의 축(軸)인 양 공격을 퍼부어 왔다"며 어거지논리를 갖다붙였다. 도대체 사학재단의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고 '사후감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사적소유권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되는가. 조선일보는 우리 헌법 119조 2항과 23조 2항,3항 등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적 소유권 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모르는가. 신문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문시장에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어떻게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동아일보는 30일 사설 <'4대 법안 연내 강행처리' 再考하라>에서 국민여론을 들먹이며 '4대 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먹고 살기 힘든데 여당이 4대 법안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국민의 질타가 비등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경제민생법안 우선'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AM7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법의 경우 73.5%, 과거사진상규명법은 72%,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66.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오차범위( 3.09%) 내에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사립학교법 61.1%, 과거사법 57%, 언론법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동아일보는 경기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로 등치시켜 여론을 왜곡했다.
이어 동아는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접은 지 오래인데 집권 여당은 그들의 정체성 걱정만 하고 있는가"라며 4대 개혁입법이 여당의 '정체성'을 공고히하기 위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했다.

중앙일보는 30일 사설 <4개 법안 처리 유연하게 하라>에서 여야의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중앙은 "열린우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4개 법안은 국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바로 그 점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가 요구된다"고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은 "4개 법안은 사안의 중요성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국민이 선출한 여야 의원들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우리당이 "어제 4개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방침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내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눌리고 말았다"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대안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만 몰아치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라며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4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온갖 편파·왜곡보도를 늘어놓으며 반대여론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색깔론'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세력들을 매도한 것은 물론이고, 법안의 취지 자체를 왜곡했으며, 법안의 특정 부분에 대한 침소봉대형 왜곡보도, 흠집내기 등 온갖 편파·왜곡보도 수법을 총동원해 개혁입법 저지에 앞장서왔다. 그런데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상당수가 3대 입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경우도 찬성과 반대가 비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4대 개혁 입법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몇몇 신문의 편파·왜곡보도로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또한 우리는 4대 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4대 개혁 입법 불가'만을 외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차에 따르면 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 절차마저도 거부하고 딴죽을 거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차기 수권정당을 꿈꾸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열린우리당의 책임도 적지않다. 수구세력들의 저항에 밀려 당 지도부가 수시로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분리해 처리하겠다 운운하는 발언을 남발 하는 등 한마디로 원칙도 없고 정책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여당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소신있게 개혁 입법을 처리해가야 할 것이다.

2004년 11월 3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