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입법’에 대한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라!
..............................................................................................................................................

‘4대개혁입법’에 대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신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다.
이들 신문은 구시대적 색깔론, 법안내용에 대한 사실왜곡, 사실왜곡을 기초로 ‘엉뚱한 논리만들기’, 법안 특정부분에 대한 의도적 침소봉대 등등 그동안 의제를 왜곡하는데 사용해왔던 방법을 모두 동원해 개혁입법저지를 위한 ‘지면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들 신문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광화문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친북좌파가 준동해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등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가로 막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심지어 “김정일을 이롭게 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이대며 억지를 부렸다.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소비에트화’ 운운하며 법안의 취지를 왜곡했고, 소유분산조항이 빠져 비난받고 있는 여당의 언론개혁법안조차 ‘언론자유침해’ 운운하며 흔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는 여론조사결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개정안 등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게 나오자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맞에 맞게 여론조사결과가 나온 부분만 ‘따오기보도’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4대개혁입법에 대한 일부신문의 거센 저항이 ‘사익’을 지키기위한 것임을 증명해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독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언론사주 혹은 주요간부들이 여러 사립학교의 재단이사장 혹은 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친일친독재 전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부신문의 과거사관련법 흔들기는 오히려 독자들을 부끄럽게 할 지경이다. 독자들은 또한 일부신문이 언론의 정론기능 회복과 신문시장에서의 다양한 여론형성을 목표로한 언론개혁법을 흔드는 저의가 오직 ‘사익’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일부신문의 국가보안법폐지반대가 ‘돈벌이’를 목적으로한 극우상업주의의 발로임도 독자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부신문에게 엄중이 경고한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을 당장 그만두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4대개혁입법’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들이다. 아무리 편파왜곡보도를 동원해 저지하려해도 결코 저지할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요, 역사의 흐름인 것을 왜 일부신문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오히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입법은 시민사회의 깊은 고뇌를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절름발이법안’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이번에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완전한 4대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다시 투쟁해 나가야하는 엄숙한 시점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산이 높다고 돌아가고 물이 깊다고 얕은 곳을 찾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민들과 함께 개혁에 대한 저항을 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4?15총선에서 부족한 여당에 과반의석을 준 국민들의 개혁염원을 저버리는 순간 정부여당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2004년 11월 1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