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는 비판대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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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용인 동백·죽전지구에서 몇몇 건설업체들이 담함해 아파트 분양값을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의 분양값 대비 이윤율이 최대 30%가 넘는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해온 건설업체들이 뒤에서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담합 행위로 부당한 이윤을 취해온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아파트 값을 올리는 데 건설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한 원인이었으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온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들은 정작 건설업계의 반시장주의적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11일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은 모두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한 사설을 실었지만 일부 건설업체의 분양가 담합사실을 다룬 신문은 한겨레뿐이었다.
한겨레는 <분양값 담합만 제대로 단속했어도> 제하의 사설에서 "조사결과 해당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아파트 분양값을 올림으로써 분양값 대비 이윤율이 최대 30%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만 눈뜨고 당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이윤이 공정경쟁이 아닌 담합을 통해 보장되는 구조는 명백히 반 시장적"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버젓이 하면서 분양원가공개를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건설업체들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어 "정부도 시장원리를 내세우기 전에 공정한 시장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의결과정에서 과징금 액수를 줄여주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중앙, 조선,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분양원가공개 반대 사실을 '칭찬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들이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다고 하여 칭찬하기에 앞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국민을 '사기쳐온' 건설업체를 비판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입만 열면 언론의 주된 기능은 '비판기능'이라고 외쳐왔다. 그리고 개혁적인 정부에 대하여는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고 심지어 없는 사실을 만들어 흔들어 왔다는 비판마저 받아왔다. 이들 언론에게 재벌과 건설업체는 '비판기능'을 수행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 놀라운 '1등신문'의 탐사보도능력은 건설업체의 가격담합 등에 대해서는 왜 가동되지 않는 것인가.
본회가 지난 해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전식 표집방법으로 6일치의 신문광고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지면 대비 건설업체 관련 광고비율은 조선 26.35%, 동아 23.52%, 중앙 21.17%로, 전체 광고 비율의 과반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광고비율과 관련보도 사이에 일정한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일부 신문의 건설업체 아파트 가격 담합관련 보도를 보며 우리는 친재벌, 친기업언론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국민의 언론 만들기'를 위한 언론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조 (2003년 9월 15일∼10월 25일 건설업체 관련 광고비율)  
 

2004년 6월 1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