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제6차 신문지국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6.9)
공정위 '종합대책'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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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는 지난 6월 7일 서울지역에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5개 신문지국 100곳을 조사한 결과 신문고시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전체 20곳에 불과했으며, 75곳이 여전히 신문고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신문고시 준수비율이 7%에 불과했던 지난 5차(4월 26일 조사)와 비교해 신문고시 준수비율이 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으며,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신문고시 준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비율의 변화를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미, 이 같은 결과를 예견했다.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경품금지, 무가지 5%제한'조치를 외면했으며, 포상금제도는 '장기검토'로 넘어갔다. 이 같은 물렁한 대책으로 어떻게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신문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신문지국에 대한 6차 조사결과는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얼마나 안일하고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04년 6월 7일/단위-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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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고시 준수 |
무가지3개월 이상 |
무가지＋경품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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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2개월 |
무가지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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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4(20%) |
6(30%) |
3(15%) |
6(30%) |
1(5%) |
20 |
|
동아일보 |
1(5%) |
5(25%) |
1(5%) |
10(50%) |
3(15%) |
20 |
|
조선일보 |
2(10%) |
2(10%) |
1(5%) |
14(70%) |
1(5%) |
20 |
|
중앙일보 |
0 |
3(15%) |
0 |
17(85%) |
0 |
20 |
|
한겨레신문 |
13(65%) |
4(20%) |
1(5%) |
2(10%) |
0 |
20 |
|
총계 |
20 |
20 |
55 |
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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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