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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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은 요원한 것인가.
본 회는 4월 26일 경기지역 5개 신문 100개 지국에 대한 무가지·경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7개 지국을 제외한 93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 경품 내역도 상품권, 전화기, 선풍기, 주방기기 등으로 전반적으로 앞선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은 조사대상 중 단 한 곳도 신문고시를 지키는 지국이 없었으며, 심지어 중앙일보는 무가지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전거 경품을 주는 곳이 두 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문제는 다른 조사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3월 2 19일까지 전국의 종합일간지 영업지국 5,801개 중 252개 지국을 면접조사한 결과 독자가 실제 돈을 내고 구독하는 유료부수는 69.6%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많은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독자감시단에도 신문지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신문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는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왔다. 오죽하면 본회와 문화단체들이 나서 '독자감시단'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신문시장 감시활동에 나섰겠는가.
다행히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26일)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고시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정위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본회의 신문시장 감시활동은 신문시장이 정상화 될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밝혀둔다.

 
[무가지·경품 지급실태조사 결과]
(조사기간: 2004년 4월 26일/ 단위: 지국)

2004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