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특특검'을 주장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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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김진흥 특검팀은 3개월 여 간 진행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진흥 특검팀의 이 같은 수사결과발표는 이미 측근비리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상당부분 예견되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야당 측이 제기한 의혹 자체가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미 검찰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일부 언론은 마치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수사결과가 나온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가 드러났음에도 '대통령 측근비리'를 기정사실화하고 특검이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
조선은 11면 <'뱀' 없었나? 못잡았나?>에서 작은 제목을 <"사실무근" 손 턴 특검 86일-"뱀 무서워 풀밭 못가느냐"더니…>로 달아 제목에서부터 특검팀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부풀렸다. 기사에서도 조선은 "86일 동안 14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 진행된 특검수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나자 측근비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를 놓고 뒷이야기가 무성하다"며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과 특검팀의 수사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고 특검팀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갔다.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보도량도 적었다.

중앙일보는 10면 <14억 쓴 '빈 특검'>에서 "그간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 내부에서조차 '지휘부의 수사 의지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김 특검의 '수사의지'를 문제삼고 나섰다. 사설 <측근 비리 의혹 규명 못한 특검>에서도 "특검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까지 내려주었으니 진실 규명보다는 해명에 주력한 수사였고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 변호사'였다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특검팀 내부에서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며 "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이번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치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치권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아는 15면 <'의혹없음' 종결…변죽만 울린 석달>에서 "특검팀은 정치권의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의혹제기와 어설픈 특검법 제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동아는 이번 특검의 결과를 놓고 김 특검의 리더십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 파견 검사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노 썬앤문 청탁의혹 등 "증거없다" 결론>에서 동아는 이번 특검에 대해 "기존에 제기된 핵심의혹이 대부분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라며 특검이 대부분의 의혹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특검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특검이 시작된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경향은 사설 <정치다툼의 부산물, 특검>에서 "기본적으로 여야간 정쟁의 산물로 '정치특검'이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정당의 이해관계로 부풀린 의혹을 파헤치라며 특검을 급조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2면 <정쟁이 자초한 '예고된 빈손'>에서 경향은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을 실었다. 또 이번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밝혀낸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에서 노 대통령의 불법 경선 자금이 드러날 경우 "'탄핵정국'과 맞물려 그 파괴력은 상당할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한겨레신문은 '국회책임론'을 제기했다. 3면 박스기사 <'툭하면 특검' 칼질 헛수고만>에서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근거로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 도입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소홀히 한 채 폭로내용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특검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 <특검제도 전면적 수정보완 필요하다>에서 한겨레는 "특검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특검을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지금도 국정심판 운운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 책임을 현 정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과연 정부 여당에게만 해당되는가. 한나라당은 지난 1년 동안 근거조차 불분명한 의혹을 폭로하고 정부 정책에 딴죽을 거는데 주력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자당 의원들의 국회 등원을 막아 국회를 마비시키고 '쌀뜬물 단식'까지 하며 지금의 특검팀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 그 같은 야당의 무리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들이 사장되었는가. 한나라당은 왜 이 같은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가. 국민의 혈세인 14억 여 원을 근거도 없는 폭로를 해명하기 위해 특검팀을 운영하는데 '낭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

아울러 우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진흥 특검팀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이 대부분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는 점이다. 특검팀이 이처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김 특검팀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처럼 몰았으며, '없었나 못잡았나'라는 식의 물타기 시도까지 하고 나섰다.
하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에 부화뇌동하며 '특검'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이들 신문은 야당의 무책임한 주장을 오히려 부풀리며 썬앤문 95억 수수설 등을 기정사실화하기까지 했다. 이는 조선일보의 기사 몇 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국세청장이 지방청의 담당 과장을 불러들여 25억원 아래로 낮추도록 강요했다면, 거기에는 뭔가 커다란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우리네 상식"이라며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놓고도 사건을 8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은 국세청을 움직였던 힘이 검찰마저 짓눌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느낌"(12.18 사설)이라고 했으며, "이러다간 조만간 나라를 끌고 나가기 힘든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12.19 사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지난 2월 10일 김진흥 특검팀이 썬앤문 95억 수수 의혹은 사실상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음에도 이 사실은 축소하고 같은 날 청문회에 출석한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하기까지 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특검팀의 수사력을 문제삼고 나서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어거지' '생떼'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2004년 4월 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