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3.12)
법적 근거없는 탄핵 결의안 통과를 규탄한다
.........................................................................................................................................................
오늘 부패하고 파렴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93명은 절대 다수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결국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는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결의안 통과를 용서할 수 없는 의회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을 외면한 국회의 쿠데타식 탄핵결의안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들의 폭거가 다가올 4월 15일 총선에서 국민의 표로 심판받을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17대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비이성적인 탄핵결의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에 기초한 정의를 세워 줄 것임을 믿으며 "국가 중대사안인만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국회 앞에서 16대 국회에 대한 장례식이 벌어지는 순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없는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7분은 3.1 정신과 6월 항쟁, 5.18 민주정신이 거대야당에 의해 짓밟힌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16대 국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패하고 뻔뻔스러운 국회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이 순간은 국민이 부패정치권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의를 다진 날로 기억될 것이다.
부패하고 파렴치한 16대 국회여 가라!
2004년 3월 1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