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미군기지를 그대로 두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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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와 미국이 17일 용산주한미군기지를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여건과 이전을 바라는 국민열망, 비용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국민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국측 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용산기지 내 '드래곤 힐 호텔'을 계속 미군 측이 운영하고 50여명의 한미 업무협조단원이 서울에 남을 예정이며 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의 연락사무소를 국방부 인근에 새로 마련하고 주한미군 전력증강비용 110억달러가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문학적 미군 기지이전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해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받아 온 '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대체할 포괄협정 및 이행합의서 채택은 미뤄졌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이미 87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정부와 미국 측이 논의해 온 사안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정책 변화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신문은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마치 한반도 안보에 큰 문제라도 발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미군기지 이전과 윤영관 전 장관 경질 문제를 연결 지어 참여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것처럼 몰아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사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노선을 탓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 측 입장에서 기지 이전이 갖는 전략적 의미 등을 높이 평가해 '미군기지 이전'이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혐상내용'을 비롯 이번 협상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미군 측의 입장을 합리화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17일 조선일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참여정부 '자주외교' 노선의 실패 결과인양 보도하면서,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안보불안' 등을 강조하며 금방이라도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에서 "대미 자주성을 강조해온 청와대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이를 수용하자는 쪽"이어서 부대 이전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이날 사설 <용산기지 이전도 못 푸는 한·미관계>에서 조선은 "50년 동맹의 양국이 80만평 가운데 11만평의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미관계의 현주소"라며 "그간 우리측은 대통령의 방침 때문에 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려면 가라'는 태도로 비쳤을 지도 모른다"며 미군기지를 '붙잡지 못한 실책'을 정부에 물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남북관계와 외국인 투자,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19일 사설에서도 조선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불안요소를 거론하며 "이 같은 사태가 협상과정에서 자주라는 공허한 개념에 대한 이 정권 내부의 집요한 집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고 문제제기했다. 결국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노선이 미군기지 이전을 막지 못하는 '비합리적 결과'를 낳았다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문제를 부각하며 참여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했으나, 기지 이전 협상의 다른 당사자인 미군 측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 <"센트럴파크에 외국군이 있다면 뉴욕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에서 기지이전이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접한 럼즈팰드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 측의 입장에서 사태를 '분석'했다.
19일 3면 <본토 증원없이 주한미군 독자작전>에서도 조선은 "보다 작고 가벼운 몸집으로 신속하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기동타격대로서 동북아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대 변신을 하는 것",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으로서 유사시 한강 이북 남침 통로상에서 북한군과 직접 싸워야 했던 '족쇄'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운 '아웃복싱'을 할 수 있게 된 셈" 운운하며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안보불안을 부추겼던 앞의 보도와는 달리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심지어 조선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 '5026'에 대해 "그동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으로 외신 등이 보도해왔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미군측 두둔을 위해 억측을 부렸다.
또 우리나라가 기지이전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한미행정협정 규정상 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한 국가가 이전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기 때문" "용산기지 이전은 87년 이후 우리측 요구에 의해 추진돼왔다"며 이를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기까지 했다.

동아일보도 용산기지 이전이 한반도 안보에 큰 문제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도하며, 이에 합의한 참여정부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사태를 호도 했다. 동아는 17일 관련 보도 전체에 '자주외교 파장'이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용산기지 이전이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탓인 양 사실을 왜곡했다.
동아는 17일 1면 <"유엔사 용산잔류주장 낡은 생각">에서부터 이번 용산기지 이전 결정에 대해 "'자주외교'노선을 앞세운 미숙한 외교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3면 <미 "연합사-유엔사 남하 관철" 한 "옮기겠다면 굳이 안말려">에서도 동아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주외교'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큰 궤도수정을 거듭해 왔다"며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미국과의 협상에서 차질을 빚은 것처럼 보도했다. 또 동아는 사설 <동맹없이 자주없다>에서 윤장관 경질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모두 '자주 대 동맹' 논란의 와중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왜곡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사설과 기사에서 참여정부가 윤 장관을 경질하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유가 "총선에서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터무니없는 억측까지 했다. 동아는 17일 4면 <보혁 대립각 세워 지지표 묶기?>에서도 "'자주외교'를 기치로 한 노 대통령의 대미라인 전면 교체가 직접 총선을 겨냥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보수-진보 갈등과 대립을 날카롭게 촉발시켜 총선에서의 새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거듭 '의도'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동아는 19일에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등을 부각하며 기지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문제는 동아일보가 협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전비용 전액의 한국 정부 부담' 사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기지 이전 자체를 비난하기 위해 '비용 문제'를 거론하는 얄팍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의 정책적 차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등 기사에서는 사실을 보도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으나, 사설에서는 용산기지 이전이 현 정부의 '자주외교' 때문인 양 왜곡했다.
17일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미군이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이유가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군'으로 그 성격을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여기에 우리나라의 반미감정과 이른바 '자주파'의 '꼿꼿한 협상태도'도 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설 <미 용산기지 철수도 '자주'때문인가>에서는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보불안'을 들먹였고, 심지어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을 둘러싼 '자주' 대 '동맹'이라는 엉뚱한 이분법이 이번 협상에서도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용산기지 이전의 원인이 '자주외교'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19일 중앙은 3면 <미 "전력증강 해놓고 평택행">에서 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는데, '5026 작전'이 "북한의 공격징후가 명확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군의 선제타격 계획도 담고 있다"고 보도해 조선일보와 차이를 보였다.
한편 중앙일보는 17일 1면 <미군 용산에 50명만 남긴다>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폭 '개선하거나 삭제했다'고 단정했으나, 이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어 오보가 되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전 비용 부담 문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7일 5면 <'미군 용산시대' 끝낸다>에서 122년만에 서울에 처음으로 외국군이 머물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경향은 주한미군 이전이 미국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문제까지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경향은 미군 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독조소항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경향신문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이후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이 조성된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이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의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이날 사설에서 경향은 이번 미군기지이전 합의는 "역사의 숙제 하나를 푼 것"이라고 평가하고, 천문학적 이전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또한 경향은 '인계철선' 개념에 근거해 정부를 비판하는 일각의 행태에 대해서도 현대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한겨레신문은 17일 4면 <용산기지 옮겨도 미군호텔 유지>에서 미군이 평택으로 기지를 완전히 옮겨도 용산기지 내 미군 호텔인 '드래건 힐스 로지'는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내 '반미'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고려해 결정되었고, 이미 미 의회가 용산기지에 대한 예산을 동결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19일에는 1면부터 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한 '불평등 조약'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미군의 이전비용이 최대 6조원에 이를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조차 미국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등 한·미합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다른 신문과 달리 기지이전 부지로 거론된 평택지역의 반발여론도 함께 보도했다. 19일 사설 <용산기지 이전비 합리적 분담해야>에서도 미군기지 이전은 '민족의 자존심 회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천문학적 이전비용의 문제를 거론하며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실보도' 원칙을 무시했다. 앞서 외교부 직원들의 문제 발언에 대해서도 조선과 동아는 '자주파' 대 '동맹파'의 대립 구도로 몰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더니, 이미 87년부터 진행되어 온 용산기지 이전까지 참여정부의 '자주외교' 노선의 실책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태도를 보이면서까지 미국을 두둔하는 '친미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기까지 했다.
최근 거듭되는 외교문제와 관련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를 보면 이들이 과연 한국 신문인지 미군의 대변지인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미국의 대외정책에 얼마나 충실하게 보조를 맞추어 주는가'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 '1등'신문을 다투는 두 신문의 '사대주의적 보도태도'에 서글픔이 앞설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참여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균형있는 자주외교'를 펴기 위해서는 조선, 동아 등 수구신문의 '사대주의적 논조'에 끄달리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싶다.

2004년 1월 2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