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

지난 12월 26일 방송4사 사장단이 광역시 디지털 방송 전환일정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연기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광역시 DTV 전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지만 정작 핵심주체인 방송위원회가 어정쩡한 태도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24일 방송사 사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광역시 디지털 전환일정 연기 문제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방송위는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통부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광역시 일정 연기문제를 '5개 경제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디지털 방송 전환일정에 대해 책임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주체로써 스스로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디지털 방송 전환은 시청자 주권과 방송의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부처와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하게 내세우는 경제부처와의 논의가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라면, 방송위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무책임하게 정통부의 행보에 휘말려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자세를 가지는 한 앞으로 어떤 방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들 신뢰받을 수 있겠는가. 방송위원회는 '광역시 디지털 방송 일정 연기'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라.

2003년 12월 3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