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8%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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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재산세 인상안을 두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노골적으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행자부 개편안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부가 세금을 한 번에 7배나 올리겠다는 몰상식 행정"이라며 '세금폭격' '오기' '명분 없는 고집'이라고 비판했으며, 동아일보도 '행정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신문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의 반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서울시가 조사해 발표한 재산세 인상률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등 편파·왜곡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서울시의 재산세 인상률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 서울시는 9일 재산세 전체인상률 45.4%, 아파트는 110.2%며, 강북지역 40-50%정도 인상, 특정 아파트는 최고 7배까지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신문은 서울시 조사내용을 적극 활용해 행자부가 25% 인상된다고 했으나 서울시 조사에서는 45%로 나타났다며 두 수치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신문은 서울시와 행자부의 재산세 인상률이 차이나는 이유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은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이번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행자부는 이전 국세청기준시가를 반영했으며, 서울시는 지난 12월 1일 새롭게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반영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서울시가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전산을 이용, 인상세율을 조사"했다고 보도했으며, 사설에서는 "정부는…계산을 정확히 할 성의조차 갖지 않았던 셈"이라며 행자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차이가 빚어진 것처럼 왜곡했다. 동아일보 역시 13일 '기자의 눈'에서 행자부와 서울시 재산세 인상률이 차이나는 이유가 "새 기준시가를 행자부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보도하면서도 "세금 인상률의 정확한 수치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는 지자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행자부가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비판했다. 특히 이들 신문은 내년에 부과될 재산세는 그 시점에 새롭게 고시되는 국세청기준시가를 반영한다는 점은 보도하지 않은 채 재산세 인상률이 높게 나온 서울시의 조사결과 만을 반복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또 서울시와 강남과 서초 등 25개 자치구의 반발을 부각하는 등 편파적인 보도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10일 <행자부 개편안대로 올리면 재산세 인상률 45%; 당초 예상치는 25%>, 11일 <강북구청들도 재산세 반발 "인상률 너무 높아…수용할 수 없다">, 12일 <자치단체·행자부 '재산세 인상' 격돌> 등에서는 강남 등 일부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모두가 행자부 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후속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8일 <구청장들 표심 잡기 재산세 인상 "저지">에서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안에 대한 일선 단체장들의 반발이 '총선 출마에 따른 표밭 의식'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자율조정권'을 발동하려면 구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이 달 31일까지 마치려면 시일이 촉박해 자율조정권 실행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해 조선일보의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반발을 마치 행자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인듯 보도하며 '물타기'했다.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세율조정권'으로 행자부의 과표 개편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자치단체장이 가진 과표 및 세율조정권을 중앙으로 이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사설 <지자체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재산세 인상>에서 "지자체들이 재산세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자 법을 고쳐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말과 한가지다"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앞당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명분 없는 고집을 버리고 지자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11일 사설 <지방분권 한다며 과세권 빼앗나>에서 동아는 행자부가 지자체의 과세표준 결정권 환수나 세율 조정권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행정 쿠데타'라며 "지방자치의 심각한 후퇴일 뿐 아니라 정부의 신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문제를 행자부와 일선 자치단체간의 '갈등' 양상으로 보도하는 데 그쳤다.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으며, 행자부의 자치단체장이 가진 과표 및 세율조정권 축소에 대해 "이런 정부 방침은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다는 지방분권 기본정신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으며, 일부 자치구의 '세율조정권 활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중앙일보는 15일 외부필자 칼럼 <재산세, 힘겨루기는 안된다>에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합창하듯 행자부 안을 거부하는 것은 특정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안 발표 직후부터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여론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이들 자치구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등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가장 먼저 8일 <서초구 등 '아파트 재산세 개편' 반발 움직임/ 과표결정권 중앙정부 이관 추진>에서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의 반발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자부의 과표결정권 이관 추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이어 사설 <'재산세 개편' 반발, 설득력 없어>에서 △재산세를 한번에 올리면 세입자들만 피해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행자부 안대로 해도 재산세 절대액이 많지 않고 △재산세가 7배로 뛰어도 실효세율은 0.1%라고 지적했다. 12일에는 <구체 근거없이 수치 제시>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줄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낮은 인상률을 제시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려는 정부 정책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의 과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의 반발이 정당한 대응인 양 부각하고, 심지어 재산세 인상률과 관련해 사실 왜곡까지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4∼15일 이틀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티엔에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8%가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찬성하며, 지역별 지지여론도 서울시 87.9%, 인천·경기 90.7%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민대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면서 마치 '국민여론'을 대변하는 양 내세워 온 것이다.
언론이 갖춰야 할 사실보도라는 기본조차 내던지고 오로지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급급해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을 이간질하는 간계를 부리는 이들 두 신문을 계속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저 참담할 뿐이다.

2003년 12월 1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