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 동맹코드'가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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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조선일보 지면에서 '조-한 동맹'이 위력을 떨치고 있다.
27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원, 이기명씨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당선을 전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수사의뢰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펼쳤다. 유일하게 조선일보만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며 '한나라당의 입'임을 증명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들보다도 비중 있게 이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릿기사 <"대신 갚은 장수천 빚 18억은 뇌물">에서 다른 신문들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한 것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형사고발'"이라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의도여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의 수사의뢰에 대한 각계의 반응에서도 조선일보의 편파적인 보도태도가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입장을 <청와대 "해도 해도 너무해">라는 작은 제목으로 실었다. 조선은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적인 반응보다는 "도대체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다""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등 '청와대 저변' 인사의 반응을 비중 있게 실었다. 민주당의 반응 역시 한나라당을 비판한 공식 논평 대신 "한나라당의 대통령 수사 요구에는 법리적으론 문제없다"는 함승희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2면 머릿기사 <"노대통령 뇌물죄" 수사의뢰서 제출>에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사실을 단순 보도했다. 이어 박스기사 <노대통령 수사 사실상 불가능>에서는 헌법 제84조로 인해 "수사 의뢰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는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사소추 불가'라는 특권은 재임 중 대통령의 지위와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두둔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수사의뢰를 '논란거리'로 보도했으나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앙일보 3면 하단 <현직대통령 수사 의뢰 논란>에서 "한나라당이 2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논란이 일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다. 각계 입장 보도에서 중앙은 "검찰과 법조계는 '재직 중 소추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웃긴다는 반응" "민주당도 '특검으로 밝히면 될 사항을 고발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무능력을 입증하는 정치공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비판 제기…" 등 정치권의 비판적인 의견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보다 명확하게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5면 <한나라 파상공세 어디로>에서 한나라당의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서 "모두 지난 몇 달간 언론보도를 통해 파헤쳐지고 해명된 사안이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한나라당의 이날 수사 의뢰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등이 모두 '정치공세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비대위 주도의 강공 몰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위헌여부와 관련된 기사는 <전문가 "위헌적 발상" 한나라 "조사는 가능">에서 법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도 학계는 '반론이 많은 편'이라며 학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면 <현직대통령 '수사의뢰' 위헌논란>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자신들만의 사법잣대로 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를 촉구한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과 함께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난이 잇따랐다"며 "수 개월째 반복해온 '부동산 스캔들'을 재탕"했다는 요지로 비판했다. 이어 경향은 "폭로에 따른 책임을 의식한 듯 대통령을 당장 수사라 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단서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세수위도 무고죄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고발보다는 수사의뢰로 한 단계 낮추고 수사의뢰 주체도 개인이 아니라 당 이름으로 했다"고 꼬집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낱낱이 밝혀내고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권의 부패를 근절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가하면 재의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더니 이번에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해묵은 '측근비리' 내용들을 끄집어내 검찰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수사의뢰에 대해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다른 정당이나 국민의 여론마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정녕 무엇 때문인가.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꿍꿍이는 아닌가.
이 같은 말이 되지 않는 한나라당의 정치 행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역시 '조-한동맹' 증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제목으로 뽑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인물들의 사견을 부각하며 한나라당을 두둔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조-한동맹'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보면 '조-한동맹'이 아예 체질화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우리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코드'는 '조-한동맹 코드'이다.

2003년 11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