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변협 특검반대’ 보도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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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한나라당의 3개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변협 측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 “법안이 정한 수사 대상이 겹치고, 특정 정파의 이해에 치우쳤으며, 특검 임명방식이 삼권분립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청와대, 법무부에 보냈다. 그러나 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연합해 ‘측근비리’문제에 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도는 했으나, 정작 변협의 특검법안 반대 의견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인터넷에는 이를 보도했으나, 본 지면에는 실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인터넷과 본 지면 모두에 변협의 ‘의견서’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4면 <2야 “측근비리 특검법 오늘 처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3개 특검법 중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만 통과시킬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와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반대 의견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5면 <한나라-민주 노측근 비리 특검 합의>에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6일 여야 의원간의 치열한 논란 끝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수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진 <한나라 “강행” 열린우리 “저지”>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특검법 관련 ‘전략’을 보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2면 <변협, 한나라 특검법안 반대>에서 변협의 반대의견서를 다른 신문들에 비해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변협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며 △법안별 수사대상이 서로 겹치고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자금 문제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후보의 추천권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의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없이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특검강행’과 관련해서는 5면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 한나라 우선처리 검토>에서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은 3개 특검법안 가운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교적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중앙일보는 1면 <“노측근 비리 특검법만 오늘 우선 처리” 한나라?민주 사실상 합의>에서 “7일 있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4면 <“부산상의회장 의혹도 특검대상”>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합의했다며 “특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나라당?민주당에 의한 재의결’ 수순이 예상돼 정국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앞으로의 ‘특검법안 정국’을 추정했다. 8면에는 <변협, 특검 반대 의견서 보내>에서 단신으로 변협의 특검반대 의견서를 보도했다.

특검을 추천해 온 대한변협에서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인터넷에서조차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조-한 동맹의 실상을 확인시켜주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사례는 최근에도 여러 건 있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선일보는 5일 검찰의 ‘대선자금 전면수사’와 관련해 최병렬 대표가 제기한 ‘야당죽이기 청와대 기획수사’라는 의견을 1면과 4면에 걸쳐 비중 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정치면에 박스기사로 간단히 보도한 것과도 대조된다. 6일에도 조선일보는 ‘10?29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사설 <정부 말 믿고 따랐다고 ‘세금 폭격’하나>와 5면 <가격폭락에도 매수세 실종…거래 올스톱>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보도를 내보냈다. 이 역시 다른 신문들은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무리한 ‘특검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보도 행태는 아닌가.
지금 조선일보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한나라당에 불리한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키워서 보도하는 ‘반언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조-한 동맹은 사회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려는 행태 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한 동맹의 ‘신권언유착’을 목도하며 참담할 따름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녕 ‘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가.

2003년 11월 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