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한나라당 비호하는 수구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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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한나라당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상임운영위에서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데 21배나 올릴 수가 있느냐. 혁명이 난 것도 아닌데…"(최병렬 대표) "강남지역에 평균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김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장)라는 등 '10·29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언사를 사용해가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국회의 관련 법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의 반발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 의도적인 '축소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반대입장에 대해 중앙일보는 아예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4일 6면 뉴스브리핑 코너에 <한나라 "강남 세부담 강화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는 제목으로 단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일 5면 <한나라 "아파트 보유세 중과세 반대">에서 "한나라당은 3일 일률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선일보보다는 비중을 실었으나 전반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의 부동산 관련 의견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비중 있게 보도하며 잘못된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4일 1면 <한나라 '부동산대책' 제동>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주택거래 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혀, 관련된 사안의 입법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김정부 한나라당 조세개혁위원장은…양도소득세 중과말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며 김 위원장과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한나라당이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주택거래신고제' 및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종합부동산세 신설'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과 종토세과표 인상,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위해서는 주택법과 지방세법 개정 및 가칭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등이 필요하므로,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이를 반대할 경우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면 <"실효성 의문" 비판…지지층 의식한 듯>에서 "한나라당 지지계층인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며 최병렬 대표의 '혁명' 발언과 김정부 위원장의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은 사설 <아파트 '투기펀드'까지 설칠 정도니>에서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정부의 '10·29대책' 등이 무리한 것이라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나라 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투기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5일 1면 <"한나라 투기세력 옹호" 시민단체들 강력 비판>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차질을 빚을 조짐이 나타나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3면 <"조세저항" 불공평과세 눈감아>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종합토지세 과표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평가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문제의 진상을 호도하는 것"이며 "부동산 과다소유에 걸맞는 세부담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가 사유제산 침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거래 목적을 따져 매매계약을 허용하는 허가제와 달리 주택거래 신고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일 1면 <최대표 "강남 보유세중과 반대">에서 "한나라당은…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며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자의 특별공제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법인세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1면 <주택거래신고제 졸속 논란>에서 경향은 "3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10·29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보유세 강화 방안 등이 관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졸속 논란과 함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보유세 강화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이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거나 국회에서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경향은 5일 사설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 흔들기>에서 "한나라당은 자체 부동산대책을 만들어 곧 발표한다고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말고 어떤 실효성 있는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극회 회의적"이라며 "한나라당의 반대로 10·29 종합대책이 무산되고 또다시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제 그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4일 1면 <부동산대책 시행 진통>에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문제 제기와 일부 정부 부처간 조율 미흡 등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며 "특히 단기대책의 핵심인 '올해안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힌데다 정부내에서도 졸속추진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정부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건교부는 10·29대책의 핵심 내용인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적은 있지만 최종결정된 사실은 공식발표를 들은 뒤 안 것으로 알려졌다"며 "세율인하 및 누진세 구간변경 등이 모두 빠진채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2005년 이후 재산세 인상규모가 계산방법에 따라 최고 10∼120배이상으로 고무줄처럼 바뀌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처럼 보도했다.

3일 국세청은 200억에서 300억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는 '전문 투기조직'을 적발해 발표했다. 또한 건교부 분석에 따르면 "강남의 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억원 가량의 거품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강남의 주택 값 폭등으로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에 반대한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처사다. 한나라당은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보다는 자신들의 주요 지지계층인 일부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한나라당의 지극히 정략적인 처사를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한나라당의 발표내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던 조선일보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은 '조-한 동맹'에 따른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방침 등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형성될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단도리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주로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것이 정책입안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기자들이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딴죽'을 거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우리는 최근 정치관련 보도에서 중앙일보가 보이는 균형보도 노력에 주목해 왔다. 그런데 경제정책과 관련해 중앙일보가 여전히 최소한의 균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2003년 11월 5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