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제 정신인가
-문화부의 부처이기주의와 방송장악 음모를 규탄한다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김성재 장관은 방송정책권의 문화부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법제 정비 추진의사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문화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진다.
문화관광부의 일련의 행보는 법제 정비를 빙자한 방송장악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기구 및 법제 정비'를 큰 틀의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하나 이는 '방송위원회 강화를 통한 방송정책 일원화'라는 언론단체들의 요구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왜곡하는 처사이다.
김성재 장관을 위시한 문화부 관료들은 정녕 현재 방송 통신 정책을 둘러싼 혼선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관련 최고 권위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문화부가 방송통신의 정책 기능을 자신들에게 이양하고 방송위원회 기능을 심의 규제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더욱이 문화부가 방송발전기금마저도 자신들이 관장하겠다고 나서는 데 대해서는 부처이기주의를 넘어 이들이 과연 상식적 판단력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우리는 김 장관과 문화부 관료들에게 묻는다. 진정 방송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의 음모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본회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방송위원회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 10여년 이상 싸워왔다. 우리의 과제는 정치적 독립을 전제로 강력한 방송위원회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문화관광부의 엉뚱한 발상과 돌출적 행태를 보고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문화부는 방송 장악의 저의를 당장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은 물론, 구태를 벗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한 인적청산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자측에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화부의 시대착오적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과 권한 강화는 방송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벌써부터 과거 인물들의 시대착오적 음모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방송개혁은커녕 총체적인 방송정책 표류를 초래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측의 현명한 판단과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

 
 
2003년 2월 1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