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 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2.11.21)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통로를 막고 나선 꼴이다.
그 동안 선거철만 되면 금권·관권선거가 판을 쳤고 이는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혐오감을 남겨주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불신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이들의 활동은 탈 정치화 되었던 젊은 층들을 다시금 정치참여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정치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존 금권·관권·타락선거의 풍토를 개혁하는 정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관위는 '과거의 동굴'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이 여는 정치혁명에 동참하라.
만일 선관위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유권자들은 선관위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2년 11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