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MBC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한나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비리와 관련해서 방송보도에 문제가 있다며 편파방송대책특위(위원장 현경대)를 구성하고 각 방송사에 항의하는 등 방송 길들이기를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 13일에는 편파방송대책특위의 이름으로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감사원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주식회사형태를 가지고 있다. MBC가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은 9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MBC의 공영적 성격을 최대한 살리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MBC를 한나라당이 국감대상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구조를 개편했던 방송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위다. 더구나 MBC는 방송법 개정 이후 업무현황보고라는 형식으로 비공식적인 국정감사를 받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넣겠다는 것은 왜인가.

지금 정국의 최대 이슈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여 앞둔 민감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MBC 국정감사 운운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빌미로 MBC를 옥죄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현재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과반수를 넘은 거대 정당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와 같은 몇몇 특정 사안을 제외하면 국회에서 해야할 대부분의 일을 한나라당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수 국회의석을 '언론 길들이기'에 쓰겠다는 건가.
한나라당은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 한나라당 같은 거대 정당이 방송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일이 방송사 길들이기에 나선다면,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누가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자중자애 하라.

2002년 8월 16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