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라! 
 

지난 해 7월 신문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제정된 신문고시가 완전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본회를 포함한 전국 민언련은『미디어 오늘』과 공동으로 지난 달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의(서울, 일산, 분당,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6개 중앙일간지(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와 5개 지방지(경인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를 합친 11개 일간지의 총 295개 지국을 대상으로 신문고시 시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는 물론 지방일간지까지도 불법 무가지·경품 제공에 나서고 있어 신문판매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전국에 걸쳐 일상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이상 무가지 투입을 한 지국이 전국 295개 지국 중 265개(89.8%)에 이르고 있으며 경품제공도 204개 지국(69.1%)에 달했다. 반면 무가지 제공 규정을 지키는 곳은 전체 10.2%인 단 30개 지국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 각 일간지들이 신문고시는 물론 지난 해 10월 제정된 신문협회의 '신문공정경쟁 규약' 모두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의 경우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각각 90.0%, 88.0%로 거의 대부분의 지국이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경품제공에 있어서는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각각 72.6% 32.0%로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방 일간지 무가지 불법 살포와 경품제공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신문시장의 불법·탈법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말해주고 있다.

민언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언론사의 불법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주도한 신문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였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지국 1곳을 제외한 세 신문의 조사대상 지국이 모두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했다. 경품제공 역시 조, 중, 동이 각각 95.6%, 100%, 84.4%로 나타나 경향, 한겨레, 한국의 75.6%, 35.6%, 51.1% 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조, 중, 동 세 신문이 "불법적인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를 주도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경품의 내용도 발신자전화기, 에어컨형선풍기, 소형청소기 등 신문값에 비할 바 아닌 고가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해 신문고시 시행을 앞두고 조, 중, 동은 공정위의 신문고시 제정을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강력히 비판하며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주장한 바 있다. 도대체 조, 중, 동의 자율규제의지는 다 어디갔는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이들 세 신문의 '자율규제' 운운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었다.

그동안 민언련에는 신문 끊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줄을 이었으며 간헐적으로 경품제공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메이저 신문' 운운하는 신문들은 과연 독자들의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민언련은 일부 신문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사례도 적잖이 접한 바 있다.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인 신문고시를 '권력개입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으로 호도하고 독자들의 권리는 아랑곳없이 불법적 무가지·경품살포로 오로지 신문부수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족벌언론들의 이 같은 대대적인 불법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불공정 신문시장의 불법·탈법행태를 주도하는 조·중·동은 당장 불법적 무가지 살포와 경품제공을 중단하라. 부수늘이기에 혈안이 되어 더 이상 독자들을 매수하지 말라.

우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족벌언론들이 신문고시를 놓고 권력의 '시장개입' 운운했던 것이 신문시장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 논리였음을 모르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족벌언론의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 마지막으로 민언련은 신문협회에 당부한다. 신문협회는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를 실천하라. 신문공정경쟁규약이 휴지조각이 된 지금 뭐하고 있는가. 말로만 '자율규제 논리'를 떠들지 말고 '자율규제'를 실천하라.

2002년 6월 7일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부산언론운동협의회/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