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월 22일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서는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발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초해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금융 등 각 부문에 대한 전경련의 정책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언련이 주목하는 것은 KBS 2TV,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전경련은 공영방송과 관련 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언론이 소유구조개편을 통해 정부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위에 지적된 언론사들의 문제가 단지 민영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공영언론에 대한 민영화 주장이 능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언론, 특히 이중에서도 방송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공익성을 갖고 있다. 충분한 다각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 추진은 오히려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훼손할 수 있다. 민영방송인 SBS가 산업적 부가가치는 얼마나 창출하고 있는지 몰라도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왔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능을 재검토하자는 주장 역시 광고공사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미 민영미디어랩 설립과 관련해 지난 2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하고 있거니와 사회적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방송광고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며 재계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재계의 해당언론사 민영화 주장은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초한 자본의 방송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해당언론사에 대한 이번 전경련의 민영화주장이 혹시라도 방송에 대한 자본의 직접적인 영향력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면 전경련은 전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방송의 산업적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지어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유해환경'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방송이 어떻게 유익한 '문화가치'로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선정성·폭력성시비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방송계가 이번 전경련 '제안'을 '면죄부'로 확대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재계는 방송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바란다.

2002년 4월 23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