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정책>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2.4.17)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방송위원회가 또 다시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민언련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해 왔으며 이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간광고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현 방송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시행령(안)을 제정, 강행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대다수의 시청자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 그리고 소비자운동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 방송의 구조와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지난 1999년의 방송개혁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현행과 같이 중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가 있다.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외국의 통상압력, 광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는 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이 같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광고회사와 방송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방송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더구나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실시는 다른 누구보다도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요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시청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의 의견보다는 방송사와 광고계의 요구사항 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방송위원회는 시청자들과 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되었던 사안을 업계의 주장에 따라 자꾸만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상파TV의 보편적 서비스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시청자권익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TV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중간광고,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을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1. 방송위원회는 지상파TV의 중간광고 도입과 광고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전면 백지화하라!!!
1.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질 개선을 위해 힘쓰라!!!
1. 방송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와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
2002년 4월 1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