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위원회 위원 김동선 임명]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2.2.22)
김동선씨 임명을 철회하라!
국민의 정부가 인사문제로 계속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방송위원 인선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1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기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김동석 전 정보통신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그간 방송위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안팎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민언련은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새로 임명되는 방송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해 밝혀왔다. 우선 방송위원은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이므로 방송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방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임명된 김동선씨는 이 같은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다.
김동선씨는 정보통신부 차관출신이다. 이는 이번 인사가 '전관예우'식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더구나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중요 방송정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통부 차관출신이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온다는 것은 정통부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위원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김동선씨에게도 묻고 싶다. 본인이 과연 방송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격이 없는 인물을 방송위원으로 임명하는 정부나, 자성하지 않은 채 방송위원 자리를 맡는 김동선씨나 모두 답답하다.
방송위원회는 국가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다. 그리고 방송위원은 방송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자리다. 따라서 김동선씨는 방송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 정부는 김동선씨 임명을 철회하라.
2002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