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기후정의, 보수언론의 비난이 시대착오적인 이유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 수서행 KTX 투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닷새간의 1차 파업에 나섰다. ©오마이뉴스 철도노조 파업, 철도 경쟁체제 관련 공론의 장 열...
시시비비(~2023)
‘영끌러’들은 승리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3할 이상을 30대 이하가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표현의 줄임...
시시비비(~2023)
이론과 현실에서 파탄 난 노사법치주의
윤석열 정부 1년을 경과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시작으로 국가지도자들의 거짓과 궤변은 일상화됐고 권...
시시비비(~2023)
‘쌍둥이 적자’의 습격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나라는 통상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쌍둥이 적자가 치명적인 것은 대외와의 거...
시시비비(~2023)
건폭?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언폭’이다
노란봉투법과 ‘건폭(?)’의 기원에 대하여 △ 건설노조, 노란봉투법 등을 강하게 비난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민주언론시민연합 &ls...
시시비비(~2023)
건설노조 마녀사냥하는 정부, 건설자본에 휘둘리는 언론
정부와 보수언론의 건설노조 때리기 △ 원희룡 장관의 ‘건설노조 때리기’ 발언 및 경찰 특별단속 관련 조선일보(위) 경향신문(아래) 기사 제목 ⓒ 이미지 진보당 부산시당 △ 원희룡 국...
시시비비(~2023)
윤석열 부동산정책, ‘이명박근혜’ 전철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에 ‘몰빵’ 중이다.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시장 관련한 정상화 조치 형해화에 골몰해온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12·21 부동산대책’과...
시시비비(~2023)
프레임 전쟁에 가려진 노란봉투법의 진실
2013년 말 배춘환씨가 〈시사IN〉 편집국에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보낸 4만7000원.Ⓒ시사IN 노란봉투법 비난 앞장서는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고 민생법안 개정 논의가 본격...
시시비비(~2023)
‘신규주택 공급부족론’은 철저히 파산했다
△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집값 급등 원인으로 공급부족을 꼽은 언론사 헤드라인 ⓒ한국금융신문,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에너지경제 보도 헤드라인(상-하)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압도적 다수의...
시시비비(~2023)
철도의 날 꿈꿔보는 지하철역 이름, 전태일역과 촛불광장역
▵서울교통공사가 올 2분기부터 순차 확대를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 5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역명병기는 개별 지하철 역사의 주역명에 더해, 주역명...
시시비비(~2023)
윤석열 시대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
시시비비(~2023)
‘중대재해’ 이익 사유화에 매몰된 언론, 피해 사회화에 주목하라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작업 중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는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해체방식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졌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
시시비비(~2023)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당신에게
올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둘을 꼽으면 무엇일까? 하나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이미 대구와 세종시 등 근래 가...
시시비비(~2023)
누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선봉장이 될 것인가
지난 7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공약은 무엇일까? 부동산 공...
시시비비(~2023)
최저임금에 대한 보수언론 ‘저주’는 정당한가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하자 경제전문지·보수매체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
시시비비(~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