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기구로서의 간판을 내려라

종편의 하부기구로 전락한 방통위를 규탄한다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종편 사랑’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를 올 해에도 유예하고, 내년부터 0.5%를 징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야당 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로써 의무전송채널 지정,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되어왔던 방발기금 징수마저 유예되면서 종편 탄생 때부터 누려온 ‘특혜 행진’이 또 다시 연장되었다.   

방발기금은 사회적 합의로 방송이나 유선방송사업자 등의 광고매출액에 따라 징수하는 기금이다. 중소방송사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종편에게만 징수유예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OBS에게도 7천여만 원을 징수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종편 방발기금 유예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다른 신생 방송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방송광고시장 위축을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지만 종편은 기존의 신생 방송사들과는 달리 막강한 대주주를 등에 업은 채 영향력을 확장하고, 적자폭도 급속히 줄고 있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이다. 방통위가 6월 30일에 공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더라도 2014년 전체 방송광고매출이 전년대비 5.4% 감소한 반면 종편4사는 JTBC와 MBN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더해 광고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협찬매출이 종편4사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도 방통위는 종편을 ‘약자’로 포장해 특혜를 유지해줬다. 

종편의 편파·왜곡, 막장·막말 방송이 언론계와 한국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방통위와 정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불법과 탈법행위로 종편 탄생을 밀어붙이고, 각종 특혜를 선사해 종편의 목숨을 부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방통위는 언론단체들이 종편의 불법․탈법 광고영업을 조사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방통위가 이렇듯 종편 특혜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원들의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막강한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힘이 뒤에서 작용한 결과이며 이에 굴복한 비겁한 방통위원들의 무기력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종편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통위는 이제 방송과 통신 전반의 정책과 규율을 담당하는 규제기구가 아니라 종편을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전락했다. <끝> 

2015년 7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