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추천거부'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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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결국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내렸다. 본회는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불가피한 결과라 판단한다.
iTV의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iTV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보류, 청문실시 등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적자상태에 빠져 재무구조가 나날이 악화된 iTV를 회생시킬 어떠한 의지도 보인바 없으며 경기인천지역의 민영방송으로서 i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iTV노조가 iTV를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탈바꿈시키기위해 애쓰다가 장기간 파업까지 단행했음에도 동양제철화학은 대화 노력은커녕 '노조와해'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까지 했다.

본회는 방송위원회가 재허가추천 거부를 내린 이후 관련 단위들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송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되는 iTV 방송서비스가 조속한 시일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재빨리 착수해야 한다.
동양제철화학처럼 지상파방송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는 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도록 공정하고도 세심한 심사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되, 민영방송으로서 경영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이 차기 iTV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형태라면 더욱 좋다. '시민주방송' 같은 형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동양제철화학의 퇴출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지배주주의 1인지배 체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 건강한 자본만으로는 안 된다.
iTV가 민영방송으로서 제 구실을 하고 다른 지상파방송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 지배주주의 횡포뿐만 아니라 iTV가 자기 권역을 가진 지역민방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도 iTV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다. iTV가 경기인천지역민방임에도 현재 인천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iTV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따라서 iTV가 정상적인 권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사상 초유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거부 사태는 지상파방송이 가진 고유의 '공익성'을 무시한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철퇴이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방송위의 결정이 시청자를 위한 것이 되려면 하루 속히 새사업자를 선정해 방송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졸지에 일터를 잃은 iTV 종사자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iTV의 방송시설과 인력들이 그대로 차기 사업자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iTV가 제대로 된 지역민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끝)

2004년 12월 2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