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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 < PD수첩 > 탄압 중단하라”
등록 2013.09.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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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 PD수첩 >이 그렇게 두려운가
- < PD수첩 >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또 < PD수첩 > 제작진을 체포했다.
지난 27일 밤과 28일 새벽에 걸쳐 검찰은 조능희·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를 이들의 집 부근에서 체포했다. 이로써 앞서 체포된 이춘근·김보슬PD를 포함해 지난해 4월 29일 < PD수첩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편의 제작진 전원이 검찰에 끌려간 셈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이 < PD수첩 > 제작진을 체포한 명분은 ‘명예훼손’ 혐의다. 지난해 < PD수첩 > 광우병 편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 PD수첩 > 수사의 본질이 ‘정권 차원의 비판언론 탄압’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을 두고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당 공직자의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처벌에 나선다면 어떤 언론,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며 < PD수첩 >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특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까지 차려 < PD수첩 > 수사를 밀어붙였다. 또 수사팀을 이끌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결국 사의를 표해야 했다. 그러자 검찰은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제작진 검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를 붙잡아가는 반인륜적인 행태마저 서슴지 않았다.
검찰이 명분없는 수사를 이토록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 PD수첩 >에 대한 탄압이 이명박 정권의 ‘의중’이며,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이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 PD수첩 >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이자 영향력 있는 비판언론에 대한 ‘비뚤어진 두려움’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해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수 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를 ‘PD수첩 탓’, ‘인터넷 괴담 탓’으로 돌렸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데 화가 난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 정권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뒤에서는 비판세력과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일에 골몰했다. 그 중에서도 < PD수첩 >은 촛불집회를 일으킨 ‘주범’으로 찍혀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
즉, 이명박 정권은 ‘< PD수첩 > 때문에 촛불집회가 벌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 PD수첩 > 보도를 ‘왜곡’으로 몰아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 PD수첩 >과 같은 비판언론들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언제 또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론탄압 정권의 마지막은 언제나 비참했다.
이명박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기자, PD는 물론 방송작가, 인터넷 논객까지 잡아들이는 초유의 언론탄압으로 비판언론을 위축시키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비판언론의 싹을 자르려는 정권의 탄압을 이겨낼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도 정권의 언론탄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왔다.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언론탄압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언론탄압에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또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탄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권의 언론탄압 사이의 괴리에 분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광장의 촛불만 꺼뜨리면 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커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언론탄압을 심판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경제, 외교,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낸 극도의 무능과 ‘부자 챙기기’의 참담한 결과는 친정부언론들이 아무리 ‘대통령 띄우기’, ‘정권 홍보’에 나선다해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엄중 경고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매진해야 할 일은 < PD수첩 > 탄압이 아니라 비판세력의 비판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 PD수첩 >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언론탄압 시도를 멈추라.
이명박 정권이 나라 안팎의 반발과 비난을 무릅쓰고 끝내 ‘언론탄압 정권’의 길을 가겠다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9년 4월 29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광우병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