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청와대의 ‘연쇄살인사건 적극 활용 지시’ 의혹 관련 주요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2009.2.16)
등록 2013.09.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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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여론조작 은폐하는 조중동,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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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국회 긴급현안질의와 오마이뉴스의 문건 입수로 불거진 ‘연쇄살인 보도지침’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청와대의 행정관이 보낸 메일을 보안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된 ‘개인 웹메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와대와 경찰이 정부 공용 전상망 대신 웹메일을 주고 받았다면 보안을 이유로 웹메일을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긴 것이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메일을 보낸 시점을 경기남부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검찰로 송치된 3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난 12일 우리단체가 발표한 논평을 보더라도 2004년 유영철 사건 때는 검거 이후 3일째부터 방송3사의 관련 보도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군포여대생실종사건’에서 ‘연쇄살인’으로 사건이 확대된 1월 30일로부터 3일이 지난 2월 1일 이후에도 10건씩에 이르는 보도가 계속됐다. 청와대와 경찰이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메일 발송일을 검찰로 송치된 2월 3일로 발표하여 실제 사실과 다르게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가 아직도 분명한 해명과 반성을 내놓지 않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의혹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청와대는 김 의원의 폭로를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야당이 이메일 원본을 입수하자 ‘개인 행동 차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6명이 사망한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축소하려 한 민감한 사안이자, 신종 보도지침 사건으로 불리울 사안을 고작 경력 1년의 행정관이 개인 차원에서 만들고 발송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설사 개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저지른 행정관을 ‘구두 경고’하는데 그쳤다는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연관’이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행정관이 지침 메일을 보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용산참사와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한번 고통을 안겨줬으며, 국민을 상대로 거푸 거짓말을 저질렀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거듭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가? 많은 국민들은 신종 보도지침의 몸통인 ‘박형준 청와대홍보기획관 및 이동관 대변인과 이명박 대통령’을 숨기려고 저토록 저열한 수준의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신종 보도지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국민 앞에 밝히고 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청와대의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철저하게 소극보도로 일관했다.
11일 김유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조선·중앙은 김유정 의원의 발언내용만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고, 동아일보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12일 김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문건’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14일 <“용산사태 확산 막는 데 군포살인 활용” 이메일 경찰정 보낸 청와대 행정관 경고>(4면)라는 제목의 기사 1건을 싣고 ‘개인 차원’ 이었으며 행정관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애써 부각시키는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아예 기사로도 다루지 않고, ‘브리핑’ 꼭지에서 <청와대 ‘강호순 사건 홍보 지침’ 행정관에 경고>(14일, 6면), <‘강호순 활용 e-메일’ 청와대 행정관 사직>(16일, 8면)이라는 제목으로 1단 처리했다.
동아일보는 <야 “용산사건 축소 시도” 청 “지침-공문 안내렸다>(13일, 8면), <청, 홍보지침 내린 행정관 구두경고 야 “여론조작 지시-보고라인 밝혀야”>(14일, 8면)에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여야의 공방으로 다루는데 그쳤고, 16일 <청 ‘홍보지침 e메일’ 행정관 사의>에서도 행정관의 사의 표명만을 단순전달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이러한 의혹을 자세하게 다루고,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12일 <“연쇄살인 사건 활용 용산파장 희석 지시”>(5면)에서 김유정 의원의 발언내용을 싣고, 13일에는 1면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논란 확산>을 시작으로 3, 4면 전면에 걸쳐 이에 대한 의혹들을 분석하고 심도 깊게 파헤쳤다. 이날 사설 <‘청와대 이메일’의 진실 철저히 밝혀야>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우선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청와대와 경찰은 조금이라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자우편 내용을 읽어보면, 청와대의 시국인식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정권 안위와 촛불시위 방지를 위해선 국민의 아픔도 정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뿐”, “모든 사안을 촛불과 연결시키고 오직 촛불시위 차단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리 가 없다”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14일에도 1면 <‘홍보지침’ 잡아뗀 청와대 하룻만에 거짓말 드러나>를 시작으로 3, 4면 전면에걸쳐 청와대의 거짓말을 지적하고, 의문점에 대해 분석했다.
15일에도 1면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뭐가 켕기나>와 3면 <증폭되는 의혹들-경찰, 사용금지된 ‘개인 웹메일’로 받았다?/지침 보낸 날 3일 맞나?/청장 청문팀에도 보냈나?>에서 추가로 밝혀진 의혹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 <청와대의 홍보지침 거짓말부터 규명해야>에서는 “희대의 살인 사건을 이용해 용산 참사를 덮으려는 발상이나 시도부터 한심하지만, 홍보지침이 드러난 뒤에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와 사후 대처 과정은 더 문제”라며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하려 드는가”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뒤늦은 해명 역시 여전히 의문투성이”라며 의혹들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청와대가 진실을 감춘 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도 12일, 13일 <“청, 군포살인 활용 용산파장 축소 지시”>, <“용산참사 호도”>(5면)에서 김유정 의원의 의혹제기한 내용과 야당들의 움직임을 다뤘다.
14일에는 1면 <‘연쇄살인, 용산참사 활용’ 홍보지침 결국 시인 청와대, 지난주 알고도 ‘은폐’>에 이어 3, 4, 5면에 걸쳐 청와대의 행보를 비판하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내보냈다. 이날 사설 <살인마 홍보로 용산 참사 덮으려 했다니>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권의 파렴치한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참사든 살인이든 인명살상이라는 충격은 마찬가지인데 정권의 안위를 위해 한 사건으로 다른 사건을 묻으려 했다니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론조작을 행정관의 개인 행위로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 대응”이라며 “결국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론이라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당장 지침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얼마나 실행됐는지 밝혀야 한다” 특별검사제 도임 등 용산 참사의 진실 재규명을 촉구했다.
16일에도 1면 <“청와대 여론조작” 반발 확산>에 이어 ‘용산참사 은폐의혹 확산’에 초점을 맞춰 경찰이 피의자 얼굴·프로파일러 공개 등 금기사항을 깨며 군포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을 분석하고 검찰이 철거민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혹제기도 함께 다루며 정부의 용산참사 은폐와 여론호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은 언론자유를 뒤흔들 우려마저 있는 청와대 ‘지침’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했다. 노골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는가 하면 ‘청와대 직원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며 ‘정권 감싸기’에 앞장섰다.
또한 조중동은 정권의 ‘보도지침’ 이전부터 ‘정권의 악재’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안으로 덮어서라도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데 앞장서 왔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고, ‘불법시위를 벌이다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태연하게 사안을 축소하고 ‘침착하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연쇄살인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의 ‘보도지침’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여론조작’이며, 군사정권시절 언론자유를 억압했던 ‘보도지침’을 연상케하는 ‘신종 보도지침’이다. 조중동은 이번 사안을 축소하는 것이 ‘정권을 돕는 길’이라고 여기겠지만,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을 축소하고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정권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보도지침’마저 두둔하는 조중동이 신문시장에서 1,2,3등을 다툰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로써 그동안 용산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등 이명박정권 차원의 진상 축소은폐 공작과 이를 선동한 신종 보도지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연쇄살인범을 이용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 설사 행정관 개인이 한 행동이라고 해도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런 사실이 폭로되고 난 뒤에도 계속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을 기만한 청와대의 행동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용산참사에 대한 숱한 의혹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살인진압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이미 그 정당성이 상당부분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청와대의 진실고백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용산참사 재규명과 청와대의 신종 보도지침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살인진압참사를 연쇄살인으로 덮으려한 천인공노할만한 짓을 저지르고, 또한 신종 보도지침으로 공작적 차원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청와대와 검찰,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 가족과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끝>
 
2009년 2월 16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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