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선거보도 모니터 기간과 대상 Ⓒ민주언론시민연합

3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나온 6·13 지방선거 방송(저녁종합뉴스) 문제 보도 유형은 크게 △오보 및 과장 보도 △정치적 중립 위반 보도 △소수정당 차별 보도 △유권자 의제 무시 보도로 나뉜다.

1) 오보 및 과장 보도

① 채널A 드루킹 <드루킹 “잘 받으셨나요”>

오보 및 과장 보도 문제는 주로 드루킹-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보도에서 불거졌다. 대표적 사례로는 채널A의 단독 보도 <드루킹 “잘 받으셨나요”>(4/22)를 꼽을 수 있다. 해당 보도는 “드루킹이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잘 받으셨나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전면에 부각했다. 온라인 송고용 제목도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에 연락>이었다.

반면 드루킹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김 의원 측 확인 여부는 보도 말미 “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금전 거래 뒤 어느 시점인지, 또 김 의원이 회신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라는 설명으로 간략히 처리했다. 이는 드루킹이 500만원을 건넨 뒤 김 의원에게 곧바로 이를 알린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구성이다.

보도 이후 서울경찰청과 김 의원 측의 정정 요청에 채널A는 당일 앵커의 클로징 멘트로 “서울경찰청 측은 드루킹이 문자를 보낸 시점은 김 의원 측을 협박한 3월 이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보도를 내보내기 전 확보했어야 할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시점과 주체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일부 발언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악의성을 의심케 한다.

② TV조선, 텔레그램 사용 강조하며 성급한 공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김경수 의원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TV조선은 김 의원의 실명을 최초 공개한 <김경수 의원과 문자 수백 건 주고받아>(4/14)는 물론이고, 이후 <김경수 의원과 문자 수백 건 주고 받아>(4/14), <대선 전 ‘시그널’ 메신저로 비밀대화 55회>(4/20) 등의 후속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대화 목록이 몇 건이다’ 등의 정황 증거를 내세워 김 의원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적극 암시했다. 합리적 의혹 제기는 가능하나, 텔레그램 이용 여부와 대화의 전체 ‘분량’만으로 김 의원이 불법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외 <TV조선 기사에 ‘악플’ 쇄도>(4/16), <1시간 만에 ‘악플’ 도배…댓글 지령 의심>(4/18)에서는 자사 ‘특종 보도’에 달리는 ‘악플’ 중 김경수 의원의 팬클럽 운영자의 아이디와 동일한 사람이 쓴 댓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사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시민 활동 전반을 ‘댓글 조작’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2) 정치적 중립 위반 보도, ‘홍보’ 혹은 ‘침묵’으로 특정 정당에 특혜 제공

정치적 중립 위반 보도는 특정 정당에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도를 말한다. 이 유형의 보도는 다시 ①네거티브를 포함한 선거 캠페인 홍보 ②편파적 해설 제공 ③불리한 이슈 외면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 채널A <참여연대 비판하고 박원순 견제>(4/12)

특정 정당에 특혜를 제공하는 유형의 보도 중 네거티브를 포함한 선거 캠페인 홍보성 보도의 대표적 예시로는 채널A <참여연대 비판하고 박원순 견제>(4/12)를 들 수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자유한국당은 사안을 김 원장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차원의 문제로 키우기 위해 분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일인시위에 나서며 ‘참여연대 출신 인사’ 문제를 적극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는 선거 전략으로 무리하게 특정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한국당 행태의 부적절성을 짚는 대신, 이러한 전략 자체를 충실하게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앵커 멘트부터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참여연대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제1선에 섰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이다. 기자 역시 김 전 지사의 “참여연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발언을 소개한 뒤 “참여연대를 비판한 이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입니다”라는 멘트를 덧붙였다. 이 1분 44초짜리 보도에서 ‘참여연대’ 언급은 보도 제목을 제외해도 무려 9번에 달한다. 언론이 한국당 선거 전략을 사실상 홍보하고 나아가 함께 그 전략을 실행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TV조선 <서울시장 선거에 김경수가 왜?>(5/20)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댓글 조작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며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말로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이 댓글 조작을 자행한 것을 보면 악취가 난다”는 발언을 자막으로 부각하여 전했다.

②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관련 보도 지나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언론은 ‘특정 정당 네거티브 전략 메신저’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 5월 24일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 부부에 한 욕설이 담긴 녹취파일 5건을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붙여 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자 MBC, TV조선, 채널A는 곧바로 당일 저녁종합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사안에 대한 자체 평가 없이 각 주체의 주장을 나열하여 보여주었다.

5월 29일 밤 KBS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이 토론 주제로 올라 논란이 이어지자 이번엔 SBS, TV조선, 채널A, MBN이 ‘논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한 보도는 발생한 사건을 객관적․중립적으로 그저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보도는 ‘최대한 논란을 만들겠다’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TV조선은 선거 막판까지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에 집중하기도 했다. 6월 8일부터 6월 11일사이 TV조선의 전체 선거 보도 대비 여배우 스캔들 관련 보도 비중은 46.6%에 이른다. KBS가 6월 8일 내놓은 당사자 김부선씨 인터뷰 보도의 경우, 이재명 후보 측 입장을 부실하게 소개했다는 점과 국민에게 일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③ TV조선, 안철수에 대해 지나치게 유리한 해설

TV조선 <안철수 등판 효과로 지방선거 ‘출렁’?>(4/2)은 자유한국당에 일방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놓은, 특정 정당에 특혜를 제공하는 유형의 보도 중 편파적 해설 제공 보도로 분류할 수 있다. 앵커가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이 공천만 봐도 비교가 됩니다. 특히 당대표의 역할에서 확연한 차이가 보이던데요?”라고 질문하자 기자는 “한국당은 속속 공천을 확정하고 있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이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급을 간판으로 내세웠죠. 공천과정에서의 흥행요소는 없지만,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경수 의원을 전략공천한 걸 제외하고는 아직 확정된 사람은 거의 없는데, 유력후보로 꼽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른바 '친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기자는 이렇게 한국당이 ‘순항’하는 이유로 “당대표의 역할”을 꼽으며 “홍준표 대표는 혼자 척척 결단을 내리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는 그러질 못하고 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후에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처지고, 추 대표는 어차피 임기가 끝나서 물러날 입장이라는 점도 어쩌면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라는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사천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다.

MBN은 여론조사 보도 <여당 후보 우세>(4/10)에서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여론조사 모집단이 여당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금 고려를 하고 보셔야 한다”는 주관적 앵커 멘트를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처분(권고)을 받았다.

③ TV조선과 채널A, 특정 정당 불리한 이슈 감추기

특정 정당의 불리한 이슈 감추기는 TV조선과 채널A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경향성은 ‘홍준표 빨갱이 발언’ 논란을 전하는 양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5월 2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던 중 남북정상회담 평가 절하를 문제 삼는 민중당 당원들의 피켓 시위 모습을 보고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전하며 MBC․JTBC가 홍 대표의 이후 ‘거짓해명’ 문제까지 언급하며 홍 대표 발언의 부적절성을 부각했다면, TV조선과 채널A는 홍 대표 발언을 전하며 유독 홍 대표를 비판하는 민중당 당원들의 ‘시위 도중 발생한 몸싸움’ 양상을 부각했다. 문제발언을 한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이를 지적한 이들을 ‘문제의 주체’로 몰아가는 구성이다.

TV조선은 이 <당 안팎 비난 받는 홍 “ET 된 기분”>(5/3)에서 유독 홍 대표의 ‘심경’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도 말미 “‘위장평화쇼’ 등 남북관계 강성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 대표 혼자 외계인이 된 기분이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홍준표 대표의 “제가 ET가 된 기분이지만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좌파정권의 폭주가 국민과 함께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송고용 제목도 <잇단 강성 발언 쏟아낸 홍준표 “혼자 외계인 된 기분”>으로 뽑았다.

채널A는 <“막말 사과” 공세에도 ‘마이웨이’>(5/3) 보도 말미에 “홍 대표의 마이웨이가 지방선거에서도 호응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라며 막말 공세를 ‘마이웨이 선거 전략’ 정도로 ‘미화’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 발언 역시 방송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는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세월호처럼 죽음의 관광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으며, KBS 주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성차별․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는 후보의 인권 의식 수준을 가늠케 하는 주요한 정보다. 언론은 이런 후보자들의 발언을 제대로 전하되, 따옴표로 무책임하게 발언 내용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는 방식으로 보도해야한다. 그러나 세 발언을 모두 방송 보도로 지적하여 전달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MBC는 세월호 문제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채널A는 저녁종합뉴스 대신 ‘뉴스A LIVE’ <유세 첫날 승부처 공략>(6/1)을 통해 사안을 언급했으나, 기자와 진행자는 ‘사실은 혐오 발언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라는 시민들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수는 있을지언정’ 등의 발언을 덧붙이며 김 후보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소수정당 차별, 미보도 넘어 악의적 활용까지

① 4인 선거구제 신설 무산 무보도

소수정당 차별은 단순히 정당 및 후보 노출 빈도 뿐 아니라, 소수정당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지난 3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된 이후 TV조선은 5월 31일까지 해당 사안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다. MBN 김주하 앵커는 <김주하의 3월 20일 '이 한 장의 사진'>(3/20)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제 해산을 시도하며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 안 들을 수가 없지요”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사안의 맥락을 지우고 정치혐오의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지방 선거와 직접 직결된 이슈는 아니지만, 지난 4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개혁소위를 열고 소수정당 퇴출 조항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을 당시에도 이 사안을 보도한 것은 MBC 뿐이었다.

② 녹색당 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도 외면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신지예 녹색당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된 사건 역시 저녁종합뉴스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7개 방송사 중 이 사건을 저녁종합뉴스에서 보도한 방송사는 SBS와 TV조선, 채널A뿐이다. 이 중 TV조선과 채널A는 후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저 ‘수 많은 벽보 훼손 사건의 한 사례’로 이 사안을 소개했다.

특히 TV조선 <‘찢고, 뜯어내고’ 선거 현수막 벽보 몸살>(6/4)은 “저희는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여성혐오세력의 행동으로 여겨집니다”라는 신지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의 멘트를 전하면서까지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자막만 붙였다. 후보 본인이 사건 공론화를 원하며 적극적 수사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KBS, MBN은 신 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었음에도 불구하 관련 방송보도 없이, 온라인 기사만을 내놓았다.

반대로 앞서 ‘홍준표 빨갱이’ 발언을 전한 TV조선과 채널A의 <당 안팎 비난 받는 홍 “ET 된 기분”>(5/3), <“막말 사과” 공세에도 ‘마이웨이’>(5/3) 보도에서처럼, 소수정당을 ‘문제를 일으키는 강성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 역시 소수정당 차별 사례로 들 수 있다.

유권자 의제 무시, 가십․정당 캠페인 부각에 편파적 공약 해설까지

유권자 의제 무시 양상은 가십성 보도, 정당 중심주의적 보도, 편견을 근간으로 한 공약 해설 보도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① 의제는 나몰라라 가십에 치중

언론이 유권자 의제보다 가십에 치중한 주요 사례로는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폭행 사건’ 관련 보도를 꼽을 수 있다. 5월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가한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2일 동안 제2공항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인물이었으며, 이 사안은 오랜 시간 제주사회의 큰 갈등 현안이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사회적 쟁점을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언론은 사건 이면에 놓인 ‘갈등 원인’에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채널A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커녕 원희룡 후보 딸의 SNS 게시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란 들고 복수”…논란에 사과>에서는 “아빠는 호상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라는 원 후보 딸의 말실수를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날 <“딸은 반성 중”…가해자 문병>(5/16)에서는 문제의 SNS 글에 대한 원희룡 후보의 해명을 다뤘다. 같은 기간 JTBC 역시 <비하인드 뉴스/“아빠, 호상 당해야 할텐데”…딸의 ‘걱정’?>(5/15 박성태 기자)으로 원 후보 딸의 SNS 말실수를 부각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김경배 부위원장의 단식 기간, 원희룡 당시 지사가 ‘아직 기운이 많이 있구나’라고 발언해 대책위 측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맥락을 함께 언급했다는 점에서 채널A 보도와는 차별점을 보였다. 그 외 특정 정당의 선정적 네거티브 공세를 받아 적는 따옴표 보도 역시 가십성 보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정당중심주의적 보도 여전

판세 분석, 정당 선거 전략 소개 등은 모두 정당 중심주의적 보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으나 각 정당의 ‘필승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정당 홍보성 보도만을 쏟아냈다면 이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당 혹은 후보자의 ‘전략’이나 ‘선거운동 모습’이 실제 해당 정당과 후보가 뽑을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5월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후 7개 방송사는 모두 선거운동 양상과 전략을 소개하는 연성 보도를 쏟아냈다.

특히 TV조선, 채널A, MBN 종편 3사는 후보와 정당의 선거운동 전략을 나열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날 MBC도 무려 4건의 보도를 할애해 각 당의 ‘전략’과 ‘선거 운동 행보’를 나열하여 보여주었다. 다만 MBC는 <소수 정당은 ‘차별화’ 공약>(5/31)으로 민중당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 녹색당의 성평등 정책 및 기본소득 공약 등을 짧게나마 짚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별점을 보였다. SBS의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돕”겠다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주요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을 짚어보는 스왓 분석을 시도했으나 이를 ‘유권자를 위한 정보 분석’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를테면 SBS는 박원순 후보에 대해 “현직시장이라는 안정감과 온건하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점인데, 3선 도전 피로감과 미세먼지 대책 전시행정 논란 등이 약점입니다. 기회 요인이라면, 정부정책과 시정이 함께 가길 바라는 요구, 여기에다 야당 후보도 여러 명이라는 점입니다. 거꾸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위협 요인이겠죠”라는 스왓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해당 후보 당선 여부를 위한 검토하기 위한 분석’에 가까워 보인다.

③ 편견을 근간으로 한 공약 평가

편견을 근간으로 한 공약 해설 보도의 대표적 사례는 채널A의 ‘묻지마 복지 정책 비판’ 보도를 꼽을 수 있다. 채널A <여도 야도 ‘무상 공약’>(5/7)은 공약의 필요성 여부를 짚거나, 입장이 바뀐 후보의 진정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대신 이를 빌미로 그저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부각하고 있다. 앵커멘트부터가 “무상 급식에 무상 교복, 무상 통학료까지… 여당 뿐 아니라 이제는 야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복지 공약 ’에 부정적 인식을 지닌 일부 시민의 목소리만을 소개했다. ‘공약이 지켜질지 우려를 표하는 것’과 ‘해당 공약 자체에 문제의식을 지니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여론조사 없이 특정 몇몇 인물의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향방을 단정한 것이다.

앞서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경남 도민 60만 명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에 동참했다는 점, 그리고 무상급식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 복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널A가 자사 입맛에 맞게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널A는 <안희정 빈자리…중원 쟁탈전>(5/7)에서도 “여당은 복지에, 야당은 경제에 ‘올 인’하고 있”다며 ‘복지’를 ‘경제(활성화)’의 반대 개념인양 정리하고,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그냥 퍼주기, 나누어주기 식 그런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발언을 소개했다. 각 후보가 제시한 복지 정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 검증 없이 ‘복지’는 모두 ‘퍼주기 나눠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확대 재생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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