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스토킹 취재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조국 수호대’가 등장해 언론의 과도한 사생활 취재를 막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스토킹 취재는 지금도 여전하며 특히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에서 나온 조 전 장관 스토킹 보도들을 종합해봤습니다.

1. 조국이 타고 다닌 차의 운전자까지 추적하는 조선일보, 그대로 전달한 종편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국 외출때마다 운전해준 남자 정체는? 문 대통령 전 수행비서>(11/18 류재민 기자)는 지면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8일부터는 한 남성이 운전하는 은색 오피러스 차량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문재인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인 구승희 씨”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목을 <조국 외출때마다 운전해준 남자 정체는? 문 대통령 캠프 출신>으로 수정했습니다. 지면에 떡하니 썼던 “문재인 대통령 수행비서 출신”이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 바빴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반복하며 조국 사생활은 “어차피 다 뉴스에 나올 것”이라는 채널A

대표적인 방송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입니다. 11월 18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진 씨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과연 어떤 자연인이 저렇게 의전을 받으면서 다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조선일보의 보도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김진 : 정경심 면회 등 약 10여 차례 해당 차량을 이용했고, 운전자는 항상 같은 남성이었다. 남성의 정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인 구승희 씨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실에서 의전 및 일정을 담당했고 지난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돼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던 인물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건데. 김병민 박사님, 은수미 성남시장은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죠. 조국 전 장관은 자연인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잖아요. 본인이 물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퇴를 거세게 요구해서 그 요구에 밀려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던 분이 왜 조국 전 장관의 수행을 합니까, 대통령도 아닌데?

△ 취재했다더니 조선일보의 오보 내용까지 그대로 전달한 진행자 김진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18)

이뿐만 아니라 김진 씨는 “조국 전 장관이 참 생각이 짧다”더니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반감과 법을 어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리도 아끼는구나 라는 세간의 의심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출연자 장희영 시사평론가는 “어차피 저게 다 뉴스에 나올 것이고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알아서 조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승회 씨가 짐을 들어주는 장면을 두고 “저 가방이 좀 무거워 보여요”라더니 짐을 스스로 들지 않았다며 “저렇게 딱 뻔뻔하게 그냥 놔두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면회 가는 과정에 그것도 모든 언론이 보고 있을 걸 알면서도 저 정도 생각까지 못할까”라고 조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반론이라며 무성의하게 툭 던진 정정

그나마 11월 19일 방송에서는 이 방송은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바로잡았습니다. 진행자 김진 씨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조국 전 장관의 운전기사 그리고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 구승희 씨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알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수행비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이다’라고 청와대가 밝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사실 확인도 없이 조선일보 보도만 믿고 그대로 전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문제가 없고, 청와대의 해명은 그저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매일 정경심 면회 가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김근식

채널A <정치데스크>(11/19)에서도 조선일보의 보도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출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기반으로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를 운전기사와 함께 거의 매일 가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제가 볼 때는요, 저 은색 그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과 같이 가는 저 모습. 그리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제가 뭐 꼭 굳이 나쁘게 보려고 보는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만약에 언론에 이미 저렇게 오피러스를 타고 가신 분이 과거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수행비서 했던 분이고 장관 보좌관 하셨던 분이고.

 

진행자 이용환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에 그런 논란이 되면 오히려 안 탈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택시. 얼마든지 자기 집 앞까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고요. 혼자 가면 또 뭐 어떻습니까? 왜 같이

 

진행자 이용환 : 굳이, 굳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 :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그 마음도 잘 이해가 안되고요.

우선 김근식 씨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을 매일 면회 가는 것도 문제라는 조선일보의 지적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굳이 조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면회를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부인을 매일 면회 가던 말던 자신이 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 말마따나 조 전 장관의 모든 것을 “나쁘게 보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언론에 그런 논란”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한 점도 옹졸합니다.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차를 타는지를 문제를 삼기 시작한 언론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이어 조선일보의 보도를 종편 등 보수언론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듯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론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김 씨의 비판은 ‘조선일보가 비판했다고 우리가 퍼뜨리고 있다’는 말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국을 욕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찾는 게 저널리즘인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18)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만들고 종편이 확산시키는 구조로 조국 전 장관이 탄 차의 운전자를 문제 삼는 보도들이 연이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고, 그 내용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①조 전 장관이 본인의 차를 타지 않았다 ②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의 인물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 ③운전자는 과거에 정부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④운전자의 부인도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보도 어디에도 위법성이나 문제가 될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추측해본다면 두 사람은 대선 캠프를 통해 인연을 쌓았고, 과거의 인연으로 도움을 받는 수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두고 종편은 운전자가 ‘문재인 캠프 출신’임을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국’과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청와대가 현재 조 전 장관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탄 차의 운전자를 보도한 목적은 조국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2. 몇 달 째 멈추지 않는 조국 집 앞 스토킹 취재

민언련은 지난 보고서 <조선일보의 ‘조국 수호대’ 비난? 누가 수호대를 만들었나>(11/20)에서 SN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국 수호대를 비판하는 종편과 보수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국 수호대와 같은 현상의 시작은 일부 몰상식한 기자들이 집 앞에서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앞을 점령한 몰상식한 취재는 한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편에서 등장했습니다. 취재의 결과물 역시 시청자가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조국이 집 앞에서 ‘문 열어줘’라고 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왜 알아야 하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2)는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자료화면에 등장한 내용은 기자가 조 전 장관을 따라가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이유 등을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현장에서 찍힌 다른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집 앞에서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행자 김진 씨는 “수많은 질문에도 조 전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더니 “아빠 문 열어줄래라는 전화기 너머의 통화 내용만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료화면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경비실로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 문의하는 장면이나 주차장을 걸어 다니는 모습 등 무의미한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자택 문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기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2)

같은 내용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2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씨와 출연자 문승진 기자는 조 전 장관의 통화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승진 기자 : 조국 전 장관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린 겁니다.

 

진행자 엄성섭 : 문이 안 열려요?

 

문승진 기자 : 그렇습니다. 왜인지는 조국 전 장관도 몰랐던 모양인지 1층 현관에서 결국에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취재진한테도 다 들렸던 겁니다. ‘여기 문이 안 열리는데 열어줄래. 문이 잘 안열린다, 번호가 뭐였지? 바꿨나? 아빠 1층에 있는데 안 눌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들린 겁니다.

 

진행자 엄성섭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그게 인지를 잘 못하거나, 기계가.

 

문승진 기자 :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얼마 후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조국 전 장관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TV조선과 채널A는 ‘조국이라면 무엇이든 내보낸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조 전 장관이 집을 쉽게 못 들어갔다는 아무런 보도가치가 없는 내용을 시청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스토킹’이다

앞선 두 프로그램의 자료화면 구성에 앞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조 전 장관의 집 앞에서 아직도 스토킹을 하고 있는 기자들입니다. 조 전 장관 집 앞에서 스토킹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늘어나자 SNS에서는 이른바 ‘조국 수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며 기자들에게 취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 전 장관 집 앞에서 스토킹을 이어가고 있는 기자들은 존재합니다. 추측컨대 이들은 기자의 사명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한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파렴치한 스토킹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조 전 장관이 아파트 공용 현관문을 열지 못해 가족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기자들이 진정 찾아야 할 내용은 조 전 장관이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자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는지, 검찰의 수사방식은 적절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의문이 남는 지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풀어줄 실체적 진실의 실마리는 무엇인지입니다. 아직도 조 전 장관 집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들고 스스로를 기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스스로의 알 권리와 만족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3. “조국 딸 시험봤다”는 내용도 전달하는 조선일보와 종편

앞서 조국 전 장관이 타고 다니는 차의 운전자를 추적했던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딸까지 추적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조국 사태로 대입 바뀐 날, 조민은 의사되려 진급시험 쳤다>(11/29 김준호 기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시험을 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회색 후드 티셔츠와 검정 트레이닝복 차림”, “강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와 같은 스토킹 범죄에서나 볼 법한 문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조 씨에게 다가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심경을 묻자 ‘지금 시험을 치는 중’이라며 황급히 피했다”는 내용까지 기사에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김준호 기자의 노골적인 스토킹 내용이 담긴 기사가 나오자 종편은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위해 검찰과 교육부가 날짜를 맞춰주고 있다는 김희정

조선일보의 보도를 전달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9)에서는 검찰과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위해 일정을 맞춰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출연자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조 전 장관의 첫 검찰조사와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시험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 :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조국 일가에게 분개 하냐 하면은 조국이 첫 검찰에 나왔던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진행자 김진 : 언제입니까?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수능 보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토크하면서 혹시 수능 보는 날이니까 몰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포토라인에라도 서게 되면 수많은 수능 치르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입시 관련해서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사과했으면 한다. 참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날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시선은 수능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몰래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똑같은 프레임입니다. 교육부가 딱 그 조국 딸이 이 4학년 진급 하는 임상의학종합평가. 2번이나 유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거든요. 4학년 돼야 됩니다. 그거 시험 보러 가는 날 대입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도 이 입시하는데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얘기였는데 하필이면 날짜 딱 챙기는 것도 그런 식으로 시험 보는 날짜 맞춰가지고 딱 국민들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조국 일가가 날짜 맞춰서 수사받고 시험봤다는 김희정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9)

김희정 씨의 발언은 두 사건의 날짜가 같다는 것만으로 끼워 맞춘 억지 주장입니다. 검찰 소환조사 날짜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정하거나 검찰과 피의자가 조율한 뒤 결정됩니다. 즉,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날짜에만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수능 날을 골라서 갔다는 김 씨의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시험을 대입개편안 발표와 연결지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2일, 교육부는 대입개편안 발표 날짜를 11월 28일로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일보 <정시 비율 얼마나 확대될까…교육부 28일 발표키로>(11/22) 등 다수의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의 딸이 시험을 보는 날짜를 알고 교육부가 대입개편안 날짜를 정했거나, 반대로 교육부의 발표 날짜를 알고 조 전 장관 딸이 시험 날짜를 정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터무니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 씨 외에도 허은아 경일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 “현재 나라의 영화 속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엑스트라”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말 대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행자 김진 씨는 출연자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씁쓸하다”, “열통이 터진다”와 같은 발언으로 조 전 장관 딸을 비판하기 바빴습니다.

의전원 시험을 보러 가다니 조국 딸은 죄의식도 없고 파렴치하다는 김근식 씨

TV조선 <신통방통>(11/29)에서도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시험에 대한 비난 방송은 이어졌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진행자 윤태윤 씨는 “조국 딸이 대학 입시를 바꾸어버렸”고, 정부의 교육 개편이 세 번째라며 “교육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대담에서 윤 씨는 조 전 장관 딸이 “본인의 입시 논란을 계기로 대학교 입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본인은 의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쳤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의 일방적인 비난 후에는 출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조 전 장관 딸 비방에 합류했습니다. 김근식 씨는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던 조 전 장관 딸이 웃었다는 내용을 두고 죄의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리고 지금 사실은 입시 자체에 효력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의사를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서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언 보도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여유 만만한 모습으로 2교시, 3교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멘탈 중무장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행자 윤태윤 : 아 죄의식이 없어요

 

김근식 경남대 교수 : 그러니까 온 국민을 분노케 하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가 있었을 만한 입시비리의 어떤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게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웃어 가면서 여유 있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방적인 비방성 대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행자 윤태윤 씨는 대담 마지막에도 조 전 장관 딸의 발언을 인용해 “의사가 못 돼도 된다고 했는데 왜 시험을 치러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야할 진행자가 오히려 편파적인 발언을 주도한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종편은 누구 마음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인가

조선일보의 보도를 단순화시켜본다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시험을 봤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에 등장하는 옷차림, 얼굴 표정 등은 전형적인 스토킹이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언론이라면 조선일보의 보도를 전달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라는 점을 비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를 다룬 종편에서는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있었던 교육부의 대입개편안 발표를 연관시키는 등의 몰상식한 발언들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조 전 장관 딸의 대학 입시 과정은 큰 사회적 논란을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합법적 불공정”을 언급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또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내용으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종편이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니며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와 같은 시덥잖은 보도를 할 자격은 누구도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교수 복직 후에 수업 신청까지 문제 삼는 종편

한편 조국 전 장광의 복직 과정에 대한 문제부터 급여에 대한 문제까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일들을 문제 삼았던 종편은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복직한 이후 수업을 신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대선 출마 실패하니 수업 신청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2/11) 진행자 김진 씨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만약에 개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업 신청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어 출연자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멘탈은 갑인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정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 없구나”라며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은아 씨는 조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생각했는데 무산되어 수업을 신청했을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 : 이틀 전에 이제 ‘수업을 하겠다’라고 빠르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을 했던 이유가 뭘까. 이제는 더 이상 자신감 그러니까 멘탈 갑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플랜대로 본인의 일정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공천을 받는다거나 추후에 사실은 대선까지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멀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정말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거다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국이 대선출마 무산돼서 수업 신청했다는 허은아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2/11)

조 전 장관의 수업 신청을 문제삼는 대담은 TV조선 <신통방통>(12/13)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진행자 윤태윤 씨는 “4일에 조국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착수가 결정이 됐고”, “5일 후에 조 전 장관은 교수로서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며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이 표절 본조사 결정 사실을 알고도 강의 개설을 신청한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수업을 신청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정에 둔 채 윤종군 동아방송예대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수업을 신청한 의도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윤종군 씨는 “강의 개설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진행자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점을 먼저 꼬집었습니다. 이후 수업 신청은 논문 표절에 대한 감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칙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정상적인 발언에도 대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연자 신지호 정치평론가가 윤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지호 정치평론가 : 이거는 일반적으로 윤 교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조국 교수의 케이스에는 그때 뭐라고 했죠. 검찰은 어차피 나를 기소할 것이다, 그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기가 무슨 해명하고 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진술 거부권을 지금 엊그제까지 3번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직을 했어도 말이에요. 검찰은 어차피 자기를 기소할 거면 언젠가 조만간 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재판하면서 학생들 가르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국 교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학생을 가르치겠다. 이게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조국 교수 앞뒤가 안 맞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종군 동아방송예대 교수 : 서울대 복직 신청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신지호 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기소 당할 거 알았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처신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그걸 가르친다는 게 그게 앞뒤가 교육자로서의 자세인가요, 그게?

 

윤종군 동아방송예대 교수 : 다른 공직자들도 재판 받으면서 업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아예 그런 염려를 해서 교수직을 사퇴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거죠.

 

신지호 정치평론가 : 적어도 최소한 휴직을 하든가 그게 맞는거죠.

 

윤종군 동아방송예대 교수 : 대학 학칙에 휴직하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거나 이런 거 사유 외에는 사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지호 씨의 주장은 결국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의 모든 결정을 미리 알았어야 하고, 기소 이후 재판을 해야 할 것을 예측한 뒤 복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궁예와 같은 관심법을 가지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를 예측해 자신의 처신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문장 하나를 두고 꼬투리를 잡아 억지로 비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걱정하는 이들이 왜 검찰의 장기간 수사는 비판하지 않나

이런 대담들은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임명직 활동을 마치고 온 교수가 다음 학기의 수업을 신청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종편이 그동안 복직 이후 등산을 간다며 교수로서 해야할 일을 안 한다고 지적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이번 일은 교수로서 할 일을 했다고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수업 개설이 진행된다면 해당 강의는 3월에 시작됩니다. 결국 이런 주장은 ‘구더기가 생길지도 모르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편 출연자들이 진정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걱정한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조만간 모든 게 공개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어떤 수사든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절차는 가장 신속하게 밟도록 할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확실한 증거와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발언이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지 못했고,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조 전 장관 혹은 정경심 교수의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편 출연자들은 학습권을 운운하며 조 전 장관의 수업 신청을 비판할 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상을 분석하기 보다는 ‘조 전 장관을 비방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한다’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조국 스토킹’으로 국민이 얻게 된 공익은 없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보수언론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에서는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사태’라는 꺼져가고 있는 이슈에서 정부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다시 불태워보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는 다양한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개혁적 인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암묵적인 기득권의 특권’을 누렸다는 점부터 교육제도 내부의 합법적 불공정을 비롯해 검찰의 시각에 빠져 객관성을 잃어버린 언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많은 사회 문제들을 확인했다면 원인과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어야 합니다. 극단으로 벌어진 여론을 공론장을 통해 봉합하고, 기득권에게 주어진 특권을 빼앗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조 전 장관 집 앞에서 가족과 주변인의 사생활을 스토킹해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집 앞에 있는 기자들이 있다면 스스로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1월 18일~12월 13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뉴스&이슈><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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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정리 서혜경‧염한결‧전한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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