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월 17일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기쁨을 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듯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지상파3사와 종편4사의 저녁종합뉴스를 살폈습니다.

집중호우 톱뉴스 속 KBS 홀로 ‘체코 원전’

△ 7월 17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톱뉴스와 집중호우와 ‘집중호우’ ‘체코원전’ 보도건수 및 첫 보도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7월 17일, KBS와 채널A를 제외한 방송은 집중호우를 톱뉴스로 적게는 3건 많게는 14건의 보도를 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소식을 전한 곳은 KBS와 TV조선뿐입니다. TV조선은 톱뉴스 <이틀 새 최대 360mm ‘물 폭탄’…침수 잇따라>(7월 17일 이낙원 기자)에서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우리 한수원이 수주”했고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면서도 “장마 관련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집중호우를 보도했습니다. 체코 원전 소식은 12번째 꼭지를 포함해 2건 전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체코 원전 소식을 톱뉴스 <‘팀 코리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7월 17일 정새배 기자)로 배치한 것을 포함해 잇따라 3건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집중호우 소식은 4번째 꼭지에서야 보도했습니다. KBS는 집중호우 하루 전인 7월 16일 사보에서 “KBS 1TV의 독보적인 시청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재난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더욱 압도적인 시청자 신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집중호우보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소식을 앞서 보도한 이날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라는 사실은 무색해졌습니다.

△ 지상파3사 및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톱뉴스 제목(7/17)

우선협상대상자인데 원전수주 확정된 듯 호들갑

△ 7월 18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톱뉴스와 집중호우와 ‘집중호우’ ‘체코원전’ 보도건수 및 첫 보도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7월 18일엔 7개 방송사가 일제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날 역시 모든 방송이 집중호우 보도에 집중했고, 원전 소식은 적게는 1건 많게는 3건 보도했습니다. 비교적 앞 순서로 가장 많은 3건의 보도를 낸 곳은 TV조선이 유일합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체코 정부와 공사금액, 자금동원 주체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 끝에 2025년 3월 본계약을 체결해야 수주가 확정됩니다. 2018년에도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엔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개 방송 모두 “원전수주 ‘막전막후’”, “‘24조’ 원전사업, 체코서 수주”, “프랑스를 안방인 유럽에서 제치고 사업을 따냈다” 등 표현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원전수주 확정인 양 보도했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원전 수주 확정인 양 보도한 언론보도 제목(7/17~7/18)

TV조선 “체코 원전 한수원 수주” 확신

특히 TV조선의 보도태도는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TV조선은 <이틀 새 최대 360mm ‘물 폭탄’…침수 잇따라>(7월 17일 이낙원 기자)에서 장마 소식을 전하기 앞서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우리 한수원이 수주”했고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했습니다. 한수원 수주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수주가 확정되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체코 30조 ‘대박’ 터졌다…15년 만의 쾌거>(7월 17일 박상현 기자)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도 “바라카 원전에 이어 15년 만에 이뤄낸 원전 수출”, “유럽 최고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성과” 등 원전수주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인터뷰/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7월 18일 윤정호 앵커)에서는 소감과 프랑스를 꺾은 비결 등 원전수주 확정을 기정사실화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2018년에 우리가 영국 원전을 수주하려고 했다가 본계약이 안 되었다”며 “(체코 원전은) 내년 3월에 본계약인데 그럴 일은 없겠냐”고 질문했는데요. 황주호 사장은 “저희 회사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영국정부의 가격조건이라든가 전력비용조건이 우리한테 안 맞았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추가질문 없이 넘어갔습니다.

원전수주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추켜세우기

△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주 총력전’을 보도하는 데 집중한 KBS(7/18)

원전수주 확정인 양 호들갑을 떤 것도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총력전’을 벌였다고 추켜세우는 보도가 쏟아진 것도 문제입니다.

KBS는 <‘팀 코리아’,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7월 17일 정새배 기자)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주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한 데 이어, <특사·친서 총동원…원전 수주 ‘막전막후’>(7월 18일 이현준 기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자부 장관을 두 번이나 특사로 파견했고,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만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협력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코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TV조선 <비밀특사에 친서까지…‘총력전’으로 따냈다>(7월 18일 박상현 기자), 채널A <24조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진출 열렸다>(7월 18일 안건우 기자), MBN <뉴스추적/체코 원전 수주 막전막후>(7월 18일 고정수 기자) 등도 KBS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KBS와 채널A, 저가수주 논란 외면

체코 언론 ‘경제저널(Ekonomicky Denik)’은 5월 16일 보도에서 “(한수원이) 덤핑(dumpingu) 수준의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며 한국이 프랑스를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한수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수원이 저가에 수주할 우려도 담은 보도입니다. 그러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SBS, JTBC, TV조선, MBN은 저가수주 논란을 전하면서도 “‘덤핑’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라고 일축했다는 정부 입장을 전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와 채널A는 아예 체코 언론 보도나 저가수주 논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MBC는 <‘K-원전’ 첫 유럽 진출‥‘저가수주’ 우려도>(7월 18일 장슬기 기자)에서 “정부는 ‘덤핑’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라고 선을 그었다”면서도 체코 현지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저가수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주 금액의 60%를 체코 현지 업체에 맡겨야 하고, 두 번째 원전 건설부터는 자금 조달을 일부 돕기로 해 경제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적고 또 현지화는 60%라는 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발언도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국원자력 고사위기’는 거짓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도 곳곳에서 나타났는데요. KBS <“유럽·중동 신규 원전 ‘릴레이 수주’ 기대”>(7월 17일 최유경 기자)에서 박장범 앵커는 “지난 정부시절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고사 위기로까지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인터뷰/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듣는 K-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은?>(7월 18일 윤정호 앵커)에서 윤정호 앵커는 “우리의 원전산업이 탈원전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채널A도 <24조 체코 원전 수주…유럽 진출 열렸다>(7월 18일 안건우 기자)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국내 원전 업계는 이번 수주로 향후 15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산업이 고사 위기로 내몰렸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뉴스타파는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은 없었다>(2022년 6월 16일 조원일 기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원전 진영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언했던 탈원전의 실체는 없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연간 에너지원별 발전량 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원전의 비중은 줄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원자력 분야에 지출된 정부 예산규모는 꾸준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한국 <‘탈원전’ 문재인 정부 5년 원전산업 살펴보니…“원전 생태계 보존”>(2월 26일 안희민 기자)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데일리한국은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원자력 산업계 매출 및 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제적으로 원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원자력산업의 매출은 (원전정비와 신규원전 취소로) 전임 정부보다 낮아졌지만, 투자액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원자력산업 인력의 수는 대동소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를 바탕으로 볼 때 KBS, TV조선, 채널A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 탈원전 기조 버리고 원전건설 적극’도 사실 아니다

KBS <“유럽·중동 신규 원전 ‘릴레이 수주’ 기대”>(7월 17일 최유경 기자)에서 박장범 앵커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원전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는 <‘원전 대국’ 제쳤다‥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7월 18일 소환욱 기자)에서 “유럽연합은 올 초 원전을 탄소 중립 기술에 포함했고, 이에 유럽 상당수 국가는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스웨덴도 2045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도 <다시 부는 원전 붐…10기 수출 청신호>(7월 17일 장윤정 기자)에서 “최근 탈원전 기조를 버린 유럽은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에서 원전 활용은 찬반이 갈리는 논쟁적 사안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위기가 일며 일부 유럽국가가 원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벨기에가 3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유럽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이슈브리핑/‘체코 원전수주’ 환호 속에 묻힌 4대 문제와 진실>(7월 23일)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비중은 전체 평균이 50%에 도달”하며 “체코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평일 낮에도 도매전기요금이 떨어지는 빈도가 지난해 대비 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네거티브 가격(도매전기요금 하락)이 형성되는 시간대”에 “(발전사업자들이) 손실을 줄이려면 가동중단이나 출력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중 높은 출력을 지속해야 경제성을 얻는 (중략) 원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프랑스와 핀란드 원전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전 사업자에게 연료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기에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대비 이중의 타격을 받는다”며 “2015년 영국의 송전사업자 <내셔널그리드>는 <세계에너지협회> 기관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증가추세로 인해 (중략) 원전의 좌초자산화를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재생에너지가 급성장하면서 원전이 좌초자산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로 일시적으로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유럽이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으로 회귀 중이라는 KBS, SBS, TV조선 보도를 사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좌초자산 :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 모니터 대상

2024년 7월 17일~1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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