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19일,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징역 3년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천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 결과는 검찰 구형량(징역 8년, 추징금 5억6천여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이 ‘봐주기 판결’ 배경에 조선일보측 인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난 14일 KBS <단독/조선일보, 동국제강 회장 재판 청탁 의혹>(11/13 홍성희 기자 https://bit.ly/2OHR6Vd)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에 거대 언론권력으로서 조선일보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어 한겨레가 14일 후속 보도 <강효상, 조선일보 재직 때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 의혹>(11/13 김양진‧최우리 기자 https://bit.ly/2z7IORC)를 내놓으면서 해당 조선일보측 인사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합리적 의혹 수준이지만 사법부와 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이 의혹에 침묵했습니다.

한 점으로 모아지는 동국제강-조선일보-법원행정처 유착 의혹

KBS와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 수사 기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문제의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며 장 회장 사건 판결문과 판결보고서를 첨부해 보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이 전 실장을 불러 추궁한 결과 “사실 강효상 의원으로부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이어 미래전략실장과 논설위원을 맡고 있었고, 조선일보는 수개월에 걸쳐 법원행정처 역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칼럼과 보도를 뭉텅이로 쏟아낸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동국제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TV조선에 18억원을 투자하는 등 두 기업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든 의혹이 한 점으로 모아져 조선일보가 사법부와 동국제강 사이를 이어주는 ‘재판 브로커 역할’을 했음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재판청탁 의혹’ 단독 보도한 KBS <뉴스9>(10/13)

KBS 보도 이후 ‘조선일보 재판청탁 의혹’ 보도한 방송사는 ‘0곳’

그러나 KBS가 밝힌 조선일보의 재판청탁 정황에도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침묵했습니다. KBS가 해당 보도를 내보낸 다음날 KBS를 제외한 7개 방송사는 관련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드러나는 의혹 관련 후속보도는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한겨레,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를 포함한 6건뿐입니다.

△‘조선일보 재판청탁 의혹’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11/13~11/14)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과 사법부의 유착은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의혹만으로도 보도가치는 충분합니다.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은 같은 언론사끼리 ‘제 식구 감싸주기’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봄과 동시에 어떤 언론이 해당 의혹을 묵인하고 넘어가는지 또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1월 13일~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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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정리 박철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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