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2023년도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5월 9일)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외교 성과로 부각했습니다. 외교 관련 자찬을 제외하면 모두발언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채워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고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되었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야당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패스, 조선‧매경‧한경 빼고 일제히 비판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취임 1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이후 처음입니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이 간다/여당 내분, 태도 논란에 발목…파업 대응, 안보로 반전>(5월 10일 김성탁 논설위원)에서는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정상회담 성과 등도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생방송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리스크를 줄였을지는 모르지만 대국민 설득이나 경청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신년 회견 건너뛴 윤,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5월 10일)는 윤 대통령이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이 만나서 제대로 묻고 답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론을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 <국무회의 생중계가…대통령의 소통?>(5월 10일 김미나‧조윤영 기자)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의 앞부분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일방적 ‘연설’”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 칭찬과 전 정부 탓을 쏟아내는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자평도 ‘전 정권·야당 탓’>(5월 10일 유설희 기자)도 기자회견 없는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윤대통령 1년,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5월 10일)은 “윤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간혹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일방적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고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5월 10일 사설에서 각각 “많은 국민은…(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태도에 대해선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를 당부했지만, 취임 1년 기자회견 부재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소통 부족과 취임 1년 기자회견 부재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사설 제목

중앙‧동아‧한겨레‧경향‧한국 “야당과 소통 부족” vs 조선‧매경‧한경 “거야 독주 탓”

윤 대통령의 야당과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윤석열 정부 1년…국민과 소통해야 국정 운영 힘 받는다>(5월 10일)는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대야 설득이나 갈등 조정을 위한 협치 노력은 충분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아일보 <“국정기조 전환은 옳은 방향…거야 설득 못해 3대개혁 성과 미흡”>(5월 10일 장관석‧신규진 기자)는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발언을 빌려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거대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제언했습니다. 한국일보도 5월 10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런 불통과 독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윤석열 1년, 이것이 ‘공정’과 ‘상식’인가>(5월 10일)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인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윤석열 정부 일방독주 1년,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5월 10일)도 취임 후 야당 대표와 공식 회동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당선 후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겠다던 말은 공염불이 됐다”며 “길을 잃은 협치가 지나온 1년의 냉정한 평가임을 윤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와 달리,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5월 10일 사설에서 각각 “입법권을 독점한 민주당 탓이 큰 것이 사실”, “압도적인 국회 의석으로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은 거대 야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윤석열호 출범 1년, 이제 3대 개혁 치고 나가야>(5월 10일)는 “야당 반대를 뚫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사설은 사실상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입니다.

대통령 자화자찬 그대로 전한 조선‧매경‧한경

조선일보 <사설/외교 성공, 내치 미흡 윤 1년, 거야 탓만 할 때 아니다>(5월 10일)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재건해 ‘핵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핵 억제력을 보다 실질화”하고 “막혀 있던 대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도 정상화”시켜 ‘외교 성공’을 거뒀다고 극찬했습니다. 매일경제도 5월 10일 사설에서 “미국‧일본과 협력을 강화”한 덕분에 “북핵을 비롯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체제가 보다 안전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 관계에서는 그 소명대로 성과를 낸 게 틀림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윤정부 어느새 1년…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초석 놓으라>(5월 10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온 전임 정부들과 달리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확성”을 택하고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며 “외교‧안보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외면한 채 성과라고 자찬한 대통령 모두발언과 같은 취지입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겨레는 5월 10일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한 업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외교가 거듭”됐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 외교’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로 보는 선악 이분법적 ‘편가르기’ 외교”로 “중국‧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북핵에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과 전략무기 전개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5월 10일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강화는 신냉전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미‧중갈등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고조”시켰다며 “‘네오콘이 한국에서 환생한 느낌’이라고 한 문정인 교수의 혹평처럼, 한반도를 외교안보 격전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과는 굴욕 외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엄존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자평하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5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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