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은 6일 <한국 FMS 등급이 3.5? MBN의 이상한 오보>(https://bit.ly/2xQ9V1c)에서 연합뉴스가 시작해 MBN이 받아 쓴 오보를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구매국 분류 등급으로 이해한 것이 주된 요점이었습니다. MBN은 현재 해당 등급이 3.5에서 4등급으로 파악했고, 이를 높여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이 주장은 연합뉴스 <‘미국산 장비 한국 구매 개념적 승인’ 백악관 설명 배경 촉각>(9/5 https://goo.gl/ZLBAWT)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주장이 이번엔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 FSM 개념을 잘못 보도한 한국일보 지평선 칼럼(9/7)

칼럼에서 슬쩍 언급하고선 잘못된 예시를 든 한국일보

한국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이었습니다. <지평선/개념적 승인>(9/7 이계성 논설실장 https://bit.ly/2xcQXVE)에서 ‘개념의 쓰임새가 참 다양하다’면서 트럼프의 “개념적 승인”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계성 실장은 마지막 단락에서 “미국은 무기 수출 대상 등급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한국은 3.5~4등급이어서 의회 승인 등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정리했습니다. MBN과 연합뉴스가 했던 오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발언은 해당 문장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문장도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이 실장이 “전략 무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이 지연됐던 게 한 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론을 보면요. 주간경향 <한국군 코멘터리/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글로벌 호크 연간 유지비 850~3000억원>(2014/4/8 박성진 기자 https://bit.ly/2eNFQe1)에서는 글로벌 호크가 한국에 도입되기까지의 과정을 전달했는데요. 글로벌 호크는 2003년 6월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뒤 2014년에 방위사업청에서 구입을 결정했고, 2019년까지 전력화를 계획했고요. 당초 2009년 전력화를 계획한 것에 비해 10년 정도 연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어디에도 ‘FMS로 인해 글로벌 호크 도입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글로벌 호크 도입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의 금지 조항에 걸려 있었으나, 예외 조항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뉴시스 <美,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對韓 판매 의회와 협의>(2011/9/1 유세진 기자 https://bit.ly/2j6QA8z)에서도 “글로벌 호크 정찰기의 판매를 위해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지난 2008년 10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당시)은 당시 미국은 한국의 글로벌 호크 정찰기 구매 계획에 동조하지만 MTCR문제를 먼저 극복해야만 한다고 말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글로벌 호크’ 2015년까지 도입 가능할까>(2012/12/25 김귀근 기자 https://bit.ly/2gMsQGf)에서도 “방추위는 미국에서 개발해 운용 중인 ‘글로벌 호크’를 정부간 계약방식인 FMS방식으로 2015년 이전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2012년에 FMS로 구매를 결정했다는 내용인거죠.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안보 상황을 강조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국방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보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사무기와 관련된 정보는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열람하기도 어렵고, 제원을 분석하는 과정도 힘이 듭니다. 언론들의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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