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문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정부 견제를 이어나가는 민주당을 향해 또 다시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솔직히 대선을 앞두고 ‘건수 하나 잡았다’고 날뛰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야당의 정부 견제에 ‘점령군 행세하나’ 억지 부린 동아․조선

△ 과도 정부 견제 나선 민주당 향해 ‘점령군 행세한다’ 지적한 
조선일보 보도들(3/15)

한반도평화포럼의 긴급 논평 발표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주당을 향해 ‘아직 집권도 하지 않았는데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수사하라” “중단하라”… 과도정부에 주문 쏟아내는 민주>(3/15 https://goo.gl/HWcfy2)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 정부’와 공직 사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다른 정당들이 “벌써 집권당 행세, 엄포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음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인데요. 조선일보가 민주당이 ‘집권당 행세 한다’는 비판을 들은 근거라며 내놓은 주요 사례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요구나 최근의 폭력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박근혜 정부 무능의 결정타는 사드 무능”이라는 비판 발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참여한 한반도평화포럼의 안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부역 행위 중단 요구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철회를 요구한 것 △청와대의 각종 문건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등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야당이 늘 해오던 정부 견제 역할을 계속 충실히 하고 있는 사례일 뿐이지요. 만약 민주당이 갑자기 ‘정부 비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 말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집권당 행세를 하는 것’이라 지적받을만한 행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에 대한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 제1당이자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공무원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면서 복지부동과 직무 유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을 다 잡은 듯한 생각에서 나오는 오만이자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을 그대로 소개하고,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공직 사회를 향해 명령조로 주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추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트집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정부에 손 들고 꼼짝 말라는 점령군 행패 앞으로 어떻겠나>(3/15 https://goo.gl/Pv9qgp)를 통해 민주당의 행보를 “전쟁 때 점령군이 하는 행태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아직 엄연히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설사 이들이 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아직은 아니다”라며 “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말라. 생각과 정책을 달리해도 주장에는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는 게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할 말인가. 세계에 공인된 깡패 범죄 집단인 북 정권에는 그토록 이해심을 발휘하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직자들에겐 어떻게 이토록 증오를 품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집권이 유력한 야당은 미리부터 ‘야당이 해야 할 정부 견제’를 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걸까요? 게다가 ‘점령군이다’ ‘행패부리지 마라’는 말은 괜찮고, ‘부역하지 말라’는 말은 ‘증오를 품은’ 너무나 심한 말이라 주장하는 그 기준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날 동아일보도 <사설/DJ·노 사람들의 외교안보 중단 요구, 문재인 뜻인가>(3/15 https://goo.gl/WPEYsf)를 통해 “비상 항행에 여념 없는 선원들한테 손놓고 있으라니, 한국이 이대로 난파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반도평화포럼의 논평을 비판했는데요. “이 포럼의 상임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문단”이었다는 이유로 들어 동아일보는 “대북관이 유사한 이들의 논평을 문 전 대표 측이 미리 알았거나, 사전 조율을 거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국정 공백의 안보경제 복합위기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역’ 운운하며 일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에 충성하려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표도 이들과 같은 견해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씨에 대해서는 별 말도 없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이런 ‘민주당․문재인 때리기’를 보고, 어느 누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건수 하나 잡았다’고 날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오늘의 의심스러운 보도, ‘사법개혁 억압’에서 ‘양승태 흔들기’로, 프레임 전환 시도한 조선
최근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의 자발적 사법개혁 움직임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소속 판사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고 관련 학술모임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요. 그런데 그간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자체 취재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던 조선일보가, 15일에는 위법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당사자의 ‘사법개혁 억압은 없었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근거로 조선일보는 해당 사건의 본질을 ‘사법개혁 움직임 억압 의혹과 전국 판사들의 반발’이 아닌 ‘학회 일부 집단의 대법원 흔들기’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새로 행정처에 발령 받은 이모 판사에게 일선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조사를 실시한 학회 활동을 축소시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며, 6일부터는 강제탈퇴 조치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법관 인사의 전권을 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입니다. 이후 대법원이 구성할 진상조사기구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판사 한 명 사표 반려했는데… 법원이 시끌>(3/15 https://goo.gl/c5CqPa) 보도를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임 차장과 이 판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이다”라며 이번 사건의 의미를 한껏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려면, 그렇게 생각할만한 정당한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할 텐데요. 이 뒤에 조선일보가 나열한 것은 의혹 당사자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출처 불명의 ‘관측’들 뿐입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고영한 행정처장(대법관)의 “임종헌 차장은 ‘부당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는 발언과 “분명한 것은 임 차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는 것”라는 ‘이 판사와 가까운 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기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가며 상세히 전했습니다. 부당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 및 그 당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의 해명을 이렇게 충실히 실어준 조선일보는, 정작 의혹을 제기한 측의 입장은 “일부 언론과 판사들은 임 차장 등이 이 판사에게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와해를 지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 등으로 요약해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혹 당사자의 해명을 전달한 뒤 조선일보는 이를 근거로 “법원 내에선 올해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등 사법부 수뇌부 교체기를 앞두고 법원 내 ‘보혁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마지막 문장 역시 “법원 내에선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옛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초기에 모임 설립을 주도했고, 이번 논란이 확산하는 데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이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문제 삼고 있지만, ‘양승태 이후’ 사법부의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입니다. 이런 관측을 내놓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번 사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엇하나 새롭게 밝혀지거나 분명히 확인된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 기사만 봐서는 조선일보가 오히려 ‘양승태 감싸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드네요.

3. 오늘의 미보도, 전담 미용사 방문은 보도하면서 친박 집회 주민 피해는 외면한 조선
박근혜 씨 자택 주변에서 친박 집회가 이어지면서 삼성동 주민들과 삼릉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면에 다룬 것은 경향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삼릉초등학교는 학생들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주택가 파고든 시위… 주민은 소음 고문> 등의 보도를 내고 ‘주택가 집회 피해’ 문제를 비판해온 조선일보는 어째서인지 친박 집회와 관련한 주민 피해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씨가 이틀째 자신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자택에 전담 미용사를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사진기사)가 보도했습니다. 

△ 박근혜 자택 전담 미용사 방문 및 친박 집회 피해 관련 보도 유무(3/15)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늘의 비교 ① 박근혜 수사 
검찰의 박근혜 소환 통보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예우를 갖추라’ ‘탄핵 국면은 이번 소환 조사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상황에 따라 ‘무관용 강제수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신속 무관용 원칙으로 해라. 그게 국론분열 최소화하는 길”
동아일보 : “검찰, 수사 주도권 잡기 나섰다”
조선일보 :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 내려라. 탄핵 국면은 박근혜 소환 조사로 종결되어야”
중앙일보 : “노무현 때와 달리 서면질의 생략하며 속전속결 예정. 박 대통령측, 검찰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듯”
한겨레 : “혐의만 봐서는 당장 긴급체포도 가능한 수준. 조사 협조 약속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 소환 일정 통보 언론 공개 역시 수사거부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일보 : “무조건 응하라. 증거인멸 우려 있으면 강제수사 마땅. 이번에 실패하면 진실규명 어려워질 것”

5. 오늘의 비교 ② 선거일 지정 및 청와대 참모진 사표 반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선거일에 대해서도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가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중앙일보가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한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별다른 요구나 지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일보는 황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일정 확정을 촉구한 민주당을 향해 ‘벌써 점령군처럼 군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선거일 지정 관련
경향신문 : “불출마 못 정해서 미적거리나”
동아일보 :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고를 늦춘 것 아니냐는 관측”
조선일보 : “출마 여부 밝히지 않았다”(다른 기사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핸 민주당의 대선일정 확정 요구를, 민주당이 점령군처럼 과도정부에 주문 쏟아낸 예시로 제시)
중앙일보 : “출마든 불출마든 분명한 입장 밝히는 게 도리”
한겨레 : “출마욕심에 눈 멀었다”
한국일보 : “대선일 지정하고 분명하게 불출마선언하기 바란다”

청와대 참모진 사표 반려
경향신문 : “청와대 고위 참모진 책임 묵인한 것이라는 비판”
동아일보 : “황, ‘일단 반려 조치’라 말하며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 찍은 판단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 “사표 반려된 청와대 참모들은 대선때까지 박근혜 정부 마무리작업 할 듯”
중앙일보 :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서에 서명했던 이들의 사표가 반려되면서 압수수색 실현 가능성 더 작아져”
한겨레 : “온당치 않은 보여주기식 쇼”
한국일보 : “본인 대선 출마 이후 국정 공백 대비 위한 것이라는 해석 나오고 있다”

monitor_20170315_15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