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3일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한미 FTA 재평가를 한다며 협정 체결 당시 제기된 의문을 모두 ‘괴담’이라 싸잡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된 ‘의혹’이나 ‘다른 견해’를 ‘아직 안 일어났다’며 비하하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FTA 당시 의혹제기는 모두 괴담’이었다는 식의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부각해가며 내놓은 의도도 의심됩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한미FTA 관련 의혹, 합리성 여부 따지지 않고 ‘괴담’이라 비난한 조선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조선일보가 ‘한미 FTA 재평가’ 작업에 나섰습니다. 협정 발효 이후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새로 쓰는 것은 분명 언론이 할 일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한미 FTA 재평가’가, 협정 체결 당시 등장한 합리적 의문제기를 ‘싸잡아 비웃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 한미FTA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괴담’이라 치부하고 공격한 
조선일보 1면(위), 2면(아래) 보도(3/13)

먼저 1면 머리기사인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3/13, https://goo.gl/TJG6LJ)에서 조선일보는 “비준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광우병이 창궐한다’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른다’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 쓰게 된다’는 등 선동적 구호가 난무했다. 인터넷을 타고 ‘FTA 괴담’도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과장과 허위·무지에 기반을 둔 망상이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우병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맹장 수술비는 45만원으로 4만원 올랐을 뿐”이며 △“비싼 물값 때문에 빗물을 받아쓰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FTA 발효 이후 5년간 한국 대미 무역 흑자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한국 제품 미국 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지금까지 한·미 FTA 때문에 벌어진 ISD 제소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농가 황폐화·물값 폭등·맹장수술 900만원? FTA 괴담 다 틀렸다>(3/13, https://goo.gl/QK7mbV)에서도 조선일보는 ‘괴담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국회 비준 당시엔 별의별 괴담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조선일보는 대표적 괴담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이 대거 밀려와 우리 농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주장했음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지만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1년 75억5090만달러에서 지난해 68억5200만달러로 연평균 1.9% 감소했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괴담 단골 소재였”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제소는 5년 동안 한 건도 없다. ISD는 3건 있긴 했지만 모두 한·미 FTA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 이후 의료 민영화로 인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른다” “한·미 FTA로 미국 기업이 상수도 공급권을 따면 물값을 올려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쓰는 일이 생긴다” “한국 서비스 산업이 무너지고 도박장과 성인산업, 피라미드 판매업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당시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괴담’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주장을 소개한 <“당시 우려들, 지금 다시 봐도 현실성 없는 과도한 주장”>(3/13, https://goo.gl/fVPOBb)과 오버비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주장을 소개한 <“한·미 FTA는 골드 스탠더드… 미 서비스업·농업에 기회”>(3/13, https://goo.gl/Xh7i9j)도 ‘당시의 우려는 기우’였을 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말하려는 바는 명백합니다.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괴담에 휘둘리는 우매한 군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된 ‘의혹’이나 ‘다른 견해’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 괴담일 뿐’이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언론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맹장수술비 900만원’ 의혹의 경우, FTA가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영리병원 확대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정부조차 인정한 상황에서 ‘나올만한’ 의문이었습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 역시 당시 “축산물은 연간 4600억원, 과일은 1600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은 22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었지요. 2016년 3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4년차인 2015년,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른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7.7%가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광우병 문제 또한 ‘광우병은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이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미국산 소고기가 세계 어느나라의 소고기보다 광우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건강권과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구요. 그 밖에도 ISD 문제의 경우, 여전히 ‘한미FTA의 ISD를 활용’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다 괜찮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처럼, 의혹의 합리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저 ‘괴담’이라 싸잡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한미FTA 당시 의혹제기는 모두 괴담’이었다는 시의성 없는 내용을 느닷없이 1면 머리기사로 뽑아놓은 것에 대해서도 ‘한미FTA 우려도 모두 틀렸으니, 사드 배치도 무조건 정부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수작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죠.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문재인 ‘미국에 No’ 발언, ‘안보관 논란’으로 키우고 싶은 조선
지난 8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표는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안보의 토대”라면서도 “그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뉴욕타임스는 이를 다룬 기사에서 문 전 대표가 “미국에 대해 ‘노(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 전 대표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노라고 말할 때”라며 비판하자 문 전 대표 측은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국익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수준의 발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이번 사안 역시 ‘헤프닝’ 정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의 ‘미국에 No’ 발언 관련 헤프닝은 그의 ‘대미대북관’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제 <미국에 No 논란… 문재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3/13, https://goo.gl/2ewqNe)에서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는 인터뷰를 계기로 그의 대미·대북관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미국 언론의 문 후보에 대한 관심은 사드 비판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해 문 후보가 밝힌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의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결국 좌파를 결집하려는 반미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한·미 관계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발언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노무현 정부 당시의 한·미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반미면 어떠냐’고 했고 집권 초에 그런 기조를 유지하다가 정부 내에서 ‘동맹파’ ‘자주파’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재차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날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까지 내놓았습니다. <사설/문 전 대표가 노(No)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3/13, https://goo.gl/UDiSUs)에서 조선일보는 “문 전 대표가 설령 ‘노(No)’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우리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마치 미국에 대해 예스(Yes)만 했던 정부가 있었던 듯 말하고 있다. 그런 정부는 없었고 사실 있을 수도 없다. 문 전 대표가 그렇게 비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천안문 망루에 올랐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줬고 지금도 주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이상하게 꼬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주장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아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노’라고 해야 할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 동포 인권 말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중국의 사드 간섭” “일본의 과거사·독도 도발” “미국의 불합리하고 도를 넘은 통상 압박”등을 그런 사례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그러나 이미 한·미 간 합의를 거쳐 배치·가동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사드, ‘최종’이라고 국가 간에 합의·서명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늦게 거부한다면 동맹 갈등과 국제 신뢰 상실이라는 심각한 국익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사드 배치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설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빠지지 않았는데요.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미 자주파’와 ‘한·미 동맹파’로 갈려 서로 싸우다 한·미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켰다”고 평가한 뒤 “문 전 대표는 당선되면 즉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의 숨통을 열어줘 바로 유엔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한·미 간에도 심각한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반길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설은 “많은 국민은 문 전 대표가 미국을 상대로 ‘노’라고 해선 안 될 것을 ‘노’라고 하고, 북한·중국을 향해선 반대로 ‘노’라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는 ‘충고’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주장 하나로 그야말로 ‘소설’을 잔뜩 써 가며, 이 문제를 ‘안보관’ 문제로 키우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조선일보는 아직 대선 주자에 불과한 문 전 대표의 발언을 꼬투리 잡는 대신, 지난 박근혜 정부가 ‘노’라고 해야 할 순간 정말로 ‘노’를 했는지, 사드 배치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노라고 해야 하는데 예스를 말해’ 잘못된 사안은 아니었는지 등을 언론으로서 충분히 ‘검증’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3. 오늘의 미보도 ① 대법 사법개혁 법관행사 외압의혹, 동아·중앙 미보도
지난 3월 6일, 경향신문은 대법원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받은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이 그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 등을 단독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9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을 앞두고 나온 일선 판사들의 요구사항과 반응을 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뿐입니다.  

△ 대법 사법개혁 법관행사 외압의혹 관련 보도 유무(3/10~3/13)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늘의 미보도 ②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조선·한겨레 미보도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인 남녀는 양성평등을 위해 개선할 문제점으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관련 보도 유무(3/10) ⓒ민주언론시민연합

5. 오늘의 비교, 서울대 대학본부 ‘시흥캠 반대 농성’ 학생들에게 물대포
서울대 대학본부가 휴일 40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학교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양 측 간 충돌 과정에서 소화기가 터지면서 분말이 퍼져 나가자 서울대 직원들은 소화전 호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량의 물을 살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진압과정에서 학생 등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다룬 보도에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서울대 측의 무리한 학생 진압 시도를 부각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폭력’ ‘전쟁’ ‘반격’ ‘갈등’ ‘상처’ 등의 표현을 통해 ‘양측이 모두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3/13, https://goo.gl/ZygpOu)에서 “5개월 넘은 서울대학생 본관 점거, 물리적 충돌 끝에 해산. 상아탑마저 이 수준이면 나라의 앞날 암담”이라며, 굳이 학교 측의 폭력 대신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언급한 뒤 ‘수준’을 운운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관련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서울대, 시흥캠 반대 본관 농성 학생들 끌어내>
동아일보 : <서울대 소화기 vs 소화전 ‘폭력 얼룩’>
조선일보 : <소화기 쏘자 소방호스로 반격… 전쟁같은 서울대의 봄>
중앙일보 : <소화기·물대포·욕설 … 상처만 남기고 끝난 서울대 점거 153일>
한겨레 : <서울대, 본관 점거 학생들 끌어내고 물 분사>
한국일보 : <농성 강제해산에 백지 학보… 서울대 학내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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