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발족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선방심의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경기민언련이 작성해 4월 9일(화)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한 <경인일보>, <중부일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고발하는 기사는 매번 반복됐다. 이동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보도가 있어야 한다.

<경인일보>는 4월 1일 2면 <경기도 사전 투표소, 이동 약자 배려 부족> 기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경기도 내 사전투표소 열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에 총선 사전투표소 596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위치함에도 승강기나 다른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59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며 이동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중부일보>는 4월 5일 7면 <경사로에 계단까지…장애인들 사전 투표소 ‘푸대접’> 기사에서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용현3 투표소 휠체어로 접근 힘든 가파른 경사로, 학익1 투표소도 승강기 없는 상태 계단 난간엔 ‘추락 위험’ 경고문까지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3일 인천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 중 14곳(8.8%)이 지하나 2층 이상의 높이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곳 중 10곳은 미추홀구에, 나머지 4곳은 동구에 위치해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미추홀구와 동구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단체의 인터뷰로 이동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유권자 선택에 도움 줄 수 있는 보도한 <OBS 경인방송>

4월 2일(화) OBS 경인TV 뉴스730 <정책 비교했더니…‘전세사기’다르고, ‘GTX’비슷> 관련 보도는 정당간 날선 공방이 오가는 논란 중심의 선거보도 홍수속에서 시민단체의 주요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찬반입장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보도였다.

사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 문제 제기한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인일보>와 <중부일보>가 4일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적절한 처신인가?, <중부일보>는 도움이 되는가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니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경인일보>의 사설을 보면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적절한 처신이었고 <중부일보>의 사설을 보면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도움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원을 하려 했지만. 수도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부산 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힘을 얻어 도움이 되니 후보들이 환영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4일 19면 <총선에 직접 뛰어든 전직 대통령 적절한 처신인가>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불법도, 탈법도 아니고 미국 전직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한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이 우세한 선거판에 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며 적절한 처신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이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흔한 비교 사례인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상·하원 선거나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 않다. 버락 오바마도 그랬고, 빌 클린턴도 그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역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 소속 정당의 단결, 그리고 특정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후보를 지원한다.” - 4일 19면 <총선에 직접 뛰어든 전직 대통령 적절한 처신인가> 사설 중에서

<중부일보>는 4일 19면 <전직 대통령, 유세 지원 도움 되나> 사설에서 “정치평론가들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부울경 지역에 출마한 5명의 후보를 지원 사격 했을 정도다. 또한 자신의 옛 지역구이기도 한 부산 사상의 낙동강 벚꽃길을 깜짝 방문해 해당 후보를 격려하고,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에 후보와 걷는 모습도 목격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소개하고 “문 전 대통령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수도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이 철회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총선은 아니라도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으로 남을 일이다.”며 사설을 마쳤다.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설로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도움이 된다면서 어떤 구설수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를 근거로 과장된 의견 표명하는 <경기일보> 사설

4월 1일(월) 경기일보 19면 사설 <조국 외면한 20대, 여야의 마지막 부동표다>에서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비례대표 지지도에서의 선전, 20대 연령층이 싸늘한 반응과 근거로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의견과 일부의 세평을 섞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지지에서 (…)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20대다. 싸늘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갤럽 (3월) 5~7일 (…)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0%’였다.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4%를 넘지 못했다. 그 추이가 다양한 시점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를 여론이 반영된 현실로 인정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다면 현 시점에 20대가 조국을 외면했다는 의견은 과도한 의미 부여가 아닌가? 사설에 인용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결과(데일리 오피니언 제577호, 2024년 3월 1주)를 살펴보면 “모수추정치의 신뢰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라고 전제하며 25%이상의 상대표준오차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 시 주의요망”이라 적시하고 있다. 주요정당 지지도에서 조국신당의 30대 추정치 지지율은 1%, 상대표준오차는 100%이고 20대 추정치 지지율은 조사에 잡히지 않고 있다. 20·30대 연령별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분석상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결과다. 

한국기자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23조(하위표본 분석 주의)는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추가 분석한 결과를 보도할 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하위표본 분석의 경우 비율 수치와 함께 하위표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를 제시해야 한다. 극히 적은 하위표본의 결과치를 비율로 환산해 퍼센트로 제시할 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동협회의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3조는 여론조사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여론을 탐색하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이며, 여론조사의 수치는 여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자료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수치가 곧 여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미디어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수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설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상 인용되기에 부적합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과거 언론은 선거 여론조사를 일종의 이벤트로 간주하고 수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그 결과를 강조, 과장 혹은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가?’라고 물어야 할 것 같다.

*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4월 1일(월)부터 4월 5일(금)까지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로 경기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중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원 신청한 신문으로 한정했고, 방송은 <OBS 경인TV>로 경인 지역의 지상파입니다. 모니터 기간은 주간 모니터로 매주 화요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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