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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46회]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후폭퐁 | 법원은 왜 기존 이사들 손을 들어줬나 | KBS 이사들도 소송 제기 | 이진숙 운명과 공영방송 앞날은?

2024.09.04 19:29     7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완패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이 정지된 것. 서울행정법원은 “2인으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한다며 기존 방문진 이사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연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다시 MBC 장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왜 기존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을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이번 결정으로 공영방송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직접 제기한 박선아 방문진 이사와 언론아싸가 46회에서 자세히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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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획 : 민언련, 오마이TV, 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YTN지부·TBS지부
🔈 제작: 민언련(신미희 김봄빛나래 주원호 이병국 김의영), 언론노조 TBS지부(송지연) 언론노조 KBS본부(공웅조) 언론노조 MBC본부(김재경)
🔈 제작지원 :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 후원참여
민언련 후원: https://muz.so/ab7h
오마이TV 후원: http://omn.kr/5g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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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아싸 42회 클립②] 방통위 도둑출근한 이진숙…불법 2인 방통위 파트너 김태규는 ‘막말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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