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언론·시민단체가 결성한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1월 25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유튜브모니터팀장을 맡고 있는 유승현 한양대 교수/민언련 정책위원이 구성한 모니터팀에서 작성해 3월 2일 발표했습니다.

 

2022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과 정견 발표, 신문․TV․라디오 광고,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공개 연설, 거리 유세, 홍보 영상 등 거의 모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최대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기간이다. 그러나 무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단서가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악의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2022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에서는 선거방송 심의기준 중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별(제16조)’, ‘출처명시(제17조)’, ‘여론조사의 보도(제18조)’ 등의 3가지 조항을 참고하여,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유튜브 채널들이 유권자 선택과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 여론조사 인용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지, (3) 사실의 전달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지, 썸네일에서의 표현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3가지 분석 기준은 유튜브 플랫폼과 동영상 콘텐츠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모니터링 기간은 2022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15일(화)부터 2월 21일(월)까지 1주일 동안이었다.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채널은 대선 후보자(이재명, 윤석열) 채널 2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채널 2개,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10개,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10개 등 총 24개 채널이다. 이중에서 후보자/정당 채널은 분석기간동안 대선 유세현장 라이브(LIVE), 로고송 등의 홍보 영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준(타매체나 여론조사를 인용)에 적합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재명TV 채널만 선정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10개 중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7개 채널(신의한수, 배승희변호사, 이봉규TV, 고성국TV, 김태우TV, 펀앤마이크TV, 뉴스데일리베스트)만 선정하였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10개 중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8개 채널(김용민TV,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 시사타파TV, 고발뉴스TV, 새날, 빨간아재, 박시영TV)만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대상은 16개 채널(후보자 1개 채널, 보수진영 7개 채널, 진보진영 8개 채널), 70개 동영상(후보자 2개 동영상, 보수진영 46개 동영상, 진보진영 23개 동영상)이었다. 전반적으로 보수진영 채널이 진보진영 채널보다 다른 매체나 여론조사 인용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분석방법은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1> 모니터링 대상 유튜브 채널 및 동영상

 

이재명TV, 출처 명시와 직접 인용

 

후보자 채널인 이재명TV는 출처는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시각적 자료로서 활용하였으며, 출처는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출연자는 6명이었으며, 서로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썸네일은 등장한 출연자의 모습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출처가 명확하였으며,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는 의견정보에 부합되는 시각적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공식적인 후보자 채널이기 때문에 출처와 정보원이 명확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 불명확한 출처의 언론보도와 여론조사 인용, 자극적 썸네일과 표현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신의한수’는 언론보도 인용시 기사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 제목부터 상세내용까지 읽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핵심 부분에 밑줄과 함께 기사를 2줄로 요약하여 기사와 함께 보여주어, 기존 보도의 뉴스브리핑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다. 언론보도 인용에서 출처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1건이었다. 여론조사는 출처 표기가 명확했으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결과의 핵심을 표시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출연진은 보통 1~2명이 출연하고 있었으며, 2명이 출연할 때도 대담형식보다는 각각 맡은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이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형태에 가까웠다. 썸네일은 자극적인 단어(개판, 개망신, 초상집)등을 사용한 정파성이 드러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배승희변호사’는 콘텐츠에 다수의 언론보도가 인용되었다. 언론보도 인용시에 출처를 명시하는 않는 경우는 15건이었다. 주로 2명의 출연자를 배경으로 언론보도가 인용되고 있었으며,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헤드라인만 가져와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핵심 이유를 주제로 출연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가 두드러졌다. 여론조사 인용시에도 다수의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는 2건이었다. 출처가 화면에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출연자들이 음성으로 해당 조사기관과 일자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출연자는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 중심의 내용이었다. 썸네일은 주요 이슈와 관련된 핵심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며, 의혹제기 형태의 문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이봉규TV’는 언론보도 기사 제목과 내용을 시각적 자료로 사용하였으나 모두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출연자는 1명이었으며(개인방송), 언론보도 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썸네일은 제3자를 빈정거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고성국TV’는 언론보도 인용은 없었다. 여론조사는 ‘자유우파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일자, 표본수, 질문 문항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출연자는 1명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이었다. 결과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만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의견형태로 활용하였다. 썸네일은 여론조사 결과보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를 내포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달리 말해 여론조사결과를 통해 해석가능한 가능성에 대해 요약 형식으로 문구를 구성하였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김태우TV’는 언론보도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출처는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조사 자료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여론조사 기관 출처도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출연자는 1명이 출연하였으며,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의 썸네일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펀앤드마이크TV’는 언론보도 인용의 경우 해당 언론기사를 배경으로 제시하고 흐름상 필요한 부분(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분)을 언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해당 언론기사를 띄워놓기 때문에 언론사, 날짜, 기자명 등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다. 출연자는 1명이지만, 전화인터뷰나 PenNNews 영상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영상 주제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썸네일은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 사진을 사용함과 더불어 시선을 끌기위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언론보도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출처는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조사도 자료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여론조사 기관 등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다. 출연자는 1명이 출연하여 뉴스 진행의 형태로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였다. 대부분의 썸네일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윤석열 후보의 유리함에 관련된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 언론보도와 여론조사의 다양한 활용, 진영논리의 자극적 표현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박시영TV’와 ‘김용민TV’는 언론보도 인용시에 기사단면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1면에 다루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론조사는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두 기관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여론조사 표집의 편향성 지적하거나 정치성향에 부합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여주었다. 출처는 모두 명시하였다. 정보원이라 할 수 있는 출연자수는 콘텐츠의 영상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며,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출연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형태였다. 썸네일은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서울의소리’는 언론보도 인용에서 한글파일에 기사 전문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언론사명, 헤드라인, 기자명, 날짜, 댓글 수부터 기사전문(사진 포함)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읽는 형식이었다. 출처는 명시되었다. 출연자는 3명으로 영상 주제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 때문에 의견 중심이었다. 썸네일은 콘텐츠에서 다루는 인물들을 부각시켰으며, 다소 자극적인 재생목록 이름과 함께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슈를 표현하였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열린공감TV’ 채널은 언론보도 인용시에 사진자료는 없애고, 기사의 앞부분만 발췌하였으며, 대선 여론조사 내용은 SBS심층여론지수 ‘메타S’의 분석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온라인상의 여론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댓글을 통한 여론형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정보원이라 할 수 있는 출연자수는 콘텐츠의 영상 길이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썸네일은 콘텐츠의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시사타파TV’는 언론보도 인용시에 해당 언론기사를 띄워놓고, 흐름상 필요한 부분(제목이나 내용 중 일부분)을 언급해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해당 언론기사를 크게 띄워놓기 때문에 언론사, 날짜, 기자명 등의 출처가 명시되었다. 출연자는 3명이었으며, 영상 주제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썸네일은 해당 콘텐츠의 출연자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켰고 핵심 이슈를 자극적인 문구로 삽입하였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고발뉴스TV’는 언론보도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출처는 모두 명시되어 있었다. 여론조사도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여론조사 기관은 명시하였다. 출연자는 2명이 출연하였으며 서로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썸네일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새날’은 언론보도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출처는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동영상 클립 중에 여론조사 자료를 시각적 자료로 사용했으며 여론조사 기관 표시나 출처는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2건). 출처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구두로는 언론사와 기사 제목을 말했지만 시각 자료에는 출처 표시가 없었다. 출연자는 2명에서 4명이 출연하였으며 서로 주장이나 의견에 부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썸네일은 이재명 후보의 유리함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련된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 중에서 ‘빨간아재’는 언론보도 인용시에 해당 언론기사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기사 제목부터 상세내용까지 읽어주는 방식이었다. 출처는 명시되어 있었다. 출연자는 사회자 1명이었으며(개인방송), 영상 주제에 부합되는 자료들을 근거로 논의를 이어나가며, 사회자 개인의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썸네일은 한동훈, 윤석열 인물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켰고 핵심 키워드 삽입하여 구성하였다.

 

 

언론보도와 여론조사의 인용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유튜브는 기존 신문과 방송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반면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폐해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튜브의 문제점과 폐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명확한 해결방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유튜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못지 않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기반하여 언론이나 미디어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선거방송과 선거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물론 선거방송과 선거보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심의규정의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심의기구에 따라 심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등과 같은 유사한 심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선거방송 심의기준은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소수자에 대한 기회 부여, 객관성, 특집기획프로그램, 시사정보프로그램, 제작기술상의 균형, 사실보보, 대담․토론의 중계, 균등한 기회 부여, 계층․종료․지역에 따른 보도, 사실과 의견의 구별, 출처명시, 여론조사의 보도, 연예오락프로그램, 정당등에 의한 협찬방송의 금지,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광고방송의 제한, 방송사고등, 유용성․다양성, 참여와 감시, 반론권, 의견진술의 특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기존에 마련된 선거 관련 심의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유튜브 콘텐츠에 기존 선거 관련 심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튜브 고유한 특성상 동영상 콘텐츠가 다양하고 정치․시사 채널의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선거방송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선거 공직 선거운동 기간처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기간에 무분별한 콘텐츠로 인해 이용자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유권자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는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선거 관련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의 유튜브 채널을 최소한의 기준(출처 명시, 여론조사의 보도, 사실과 의견의 구별 등)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후보자 채널에서는 두드러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진영 정치․시사 채널과 진보진영 정치․시사 채널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공통점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모두 의견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채널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보다는 의견을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채널들이 의견 중심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자극적인 썸네일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진영 채널에서는 언론보도와 여론조사 인용에 있어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반해 진보진영 채널에서는 보수진영 채널에 비해 언론보도와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여론조사는 모든 채널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인용의 중요성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유튜브 채널에서의 언론보도 출처 명시, 여론조사 결과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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