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포털 △노동정책 관련보도 등을 대상으로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문과 방송에 한해 한 주간 선거보도를 양적 분석하여 정책보도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다음은 방송보도 3차 양적 분석 보고서로 2월 17일(목)부터 2월 23일(수)까지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JTBC·TV조선·채널A·MBN) 저녁종합뉴스에서 나온 선거보도를 추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작성해 3월 1일 발표했습니다.

방송뉴스가 주목한 ‘TV토론 발언’은?

 △ 2월 3주차 선거보도 주제 분석(2/17~23) ©민주언론시민연합

2월 3주차 저녁종합뉴스의 주제 분석 결과 2월 21일 대선후보 4자 토론회와 2월 22일 ‘군소정당 후보자 토론회’를 다룬 토론회 보도는 총 38건(10%)입니다. 토론회 보도 대부분은 대선후보 4자 토론회로, 군소정당 후보자 토론회 보도는 3.5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첫 번째 토론회(2월 21일) 다음날인 2월 22일, 방송사들은 저녁종합뉴스에서 토론회(TV토론) 도중 나온 후보자들의 발언을 ‘팩트체크’ 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이 후보자들의 어떤 발언을 검증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기축통화국’ 발언 검증 가장 많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 TV토론 후보자 발언에 대한 방송사별 팩트체크 주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토론 도중 나온 기축통화국 발언은 전 방송사가 팩트체크에 나설 만큼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고했다고 해명한 자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근거 제시>(2월 13일)로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정하는 5개 표준통화(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바스켓, 즉 SDR(Special Drawing Right 특별인출권)에 들 가능성과 SDR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효과에 관해 설명한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을 검증한 보도를 살펴보니 방송사별 온도차이가 드러납니다. KBS <“기축통화국”·“타이완 장관 경질”…발언 따져보니>(2월 22일 이화진 기자)는 전경련 자료가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IMF 특별인출권’에 쓰이는 통화들을 모두 기축통화로 폭넓게 해석하고, 원화도 편입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JTBC와 SBS 보도 역시 KBS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경련 자료가 이재명 후보의 근거가 될 순 있지만 “원화가 단번에 달러 수준이 되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MBN <기축통화 가능성? 팩트체크>(2월 22일 정태웅 기자)와 MBC <‘국물도 없다’·‘기축 통화’…“거짓말, 없는 얘기”?>(2월 22일 배주환 기자)는 양당의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검증을 대신했습니다. MBN은 국민의힘이 “‘SDR은 한 국가가 외환위기 등에 처했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특별인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지 기축통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고 전했고, MBC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죠”라는 TV토론 중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전경련 자료를 이미 ‘많은 언론에서 관련 기사로 다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해명을 전했습니다.

‘기축통화국’ 발언만 팩트체크한 TV조선, 이재명 후보 비판

△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 검증에 나선 TV조선(2/22)

한편 TV조선은 토론회 발언 중 ‘기축통화국’ 발언만 팩트체크했는데요. TV조선 <‘기축통화국’ 발언 논란…여야 ‘설전’>(2월 22일 박경준 기자)는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 후보가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TV조선은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의 기본 화폐로, 발행국의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는데 한국은행의 “경제용어사전에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인용한 전경련 보고서의 “IMF 통화바스켓은 기축통화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아는 척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는 야당 주장을 전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 비판에 나선 모습입니다.

채널A <“기본도 몰라” 맹공…민주 “전경련 자료”>(2월 22일 정하니 기자)도 “무식하다”, “억지 변명이다”라는 야당의 공세를 전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전경련 자료를 인용했다고 부연했지만 “전경련 관계자는 ‘기축통화가 아닌 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라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제거래에서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00%에서 88%”에 달하며 “유로화는 32.3%, 엔화는 16.8%고 원화는 2%에 불과”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주식양도세·공공데이터 유일하게 팩트체크

KBS는 주식양도세를 없애 개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 주장, 공무원이 공공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안철수 후보 주장 등을 폭넓게 팩트체크했습니다. KBS는 <“기축통화국”·“타이완 장관 경질”…발언 따져보니>에서 “타이완은 1988년, 주식양도 차익에 50%의 세율을 매기려다 주가지수가 35% 넘게 빠졌고, 결국 재무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사실임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세제 변화를 예고한 우리와 달리 타이완은 시행 석 달 전, 전격 발표해 시장 혼란을 키웠고,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많”았다면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큰 혼란 없이 주식양도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KBS는 같은 기사에서 “인구 통계나 지리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 “4차 산업 혁명에 뒤쳐진다는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0.93점. OECD 32개 나라 가운데 1위”라고 짚었습니다.

SBS·JTBC, 국가부채 비율 이재명·윤석열 모두 틀렸다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 발언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SBS와 JTBC가 팩트체크했습니다. SBS는 ＜사실은/‘갑론을박’ 적정 국가부채 규모, 정답은>(2월 22일 이경원 기자)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검증했는데요. SBS는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IMF 공식 보고서를 찾아”보니 “선진국은 GDP 대비 85% 정도가 덜 위험한 수준이라는 대목”은 있지만 “이 수치가 한국을 콕 집어 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많”고 “적절 부채 수준에 대한 명확한 추정치가 없다는 말도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언급한 자료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 왔다며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인 만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기축통화 논쟁’ 따져보니>(2월 22일 이지은 기자)는 ‘IMF가 전망한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의 국채 비율 전망치는 51.3%, 25위로” 선진국 35개국 중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고 짚었습니다. 게다가 “비기축통화국으로 대상을 바꿔도 이들 국가의 국채 비율 평균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며 “한국 순위는 13개 나라 중에 7위고 앞뒤로 6개의 나라씩”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물론 한국의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는 있”지만 윤석열 후보 발언처럼 “대부분 나라보다 이미 빚이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보복 발언’ 확인한 MBC·채널A

MBC <대선 알고보니/‘국물도 없다’·‘기축통화’…“거짓말, 없는 얘기”?>(2월 22일 배주환 기자)는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자가 “‘국물도 없다’는 말까지 하며 검찰을 앞세운 정치보복 의지를 내비”치자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맞섰”다고 전했는데요. MBC는 “지난 19일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고 발언한 영상을 보도하며, 윤 후보의 표현을 확인했습니다.

△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검증한 MBC(2/2２)

채널A 역시 같은 영상을 바탕으로 발언을 검증했는데요. 채널A <대선 체크맨/김건희 주식· 지원금 0원…사실은?>(2월 22일 조영민 기자)은 “‘정치보복’ 공방 때 나온 얘기”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정부패 세력을 지칭한 것이란 했지만 ‘안 한 얘기’냐로 따져보면 이번엔 이 후보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김건희 주식거래 해명, 윤석열 편든 채널A

JTBC <“주식 번 것도 있어”부터 “손실보상 얘기 안 해”까지>(2월 22일 채승기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손해 봤단 취지로 해명한 바 있”지만 이번엔 “일부 수익을 봤단 취지”의 발언이라고 짚었습니다. JTBC는 “앞서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 씨의 관련 거래가 계속됐고, 일부 수익도 봤다고 보도했”다며 “윤 후보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채널A는 <대선 체크맨/김건희 주식·지원금 0원…사실은?>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10월 “4개월 딱하고 그 사람과 끝났고…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주가조작 관련자 연관 계좌에서 손해보고 주식을 뺐다고 했지 이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를 안 했다고 한 적은 없다”며 “‘말을 바꿨느냐’는 논쟁에서만 판단해보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줄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식거래를 했다고도 안했지만, 안했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똑같은 발언에 대한 JTBC와 채널A의 시각차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2월 17일~2022년 2월 2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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