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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위축되니 법인세 내려라’ 사실일까?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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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경진 #법인세 #나라살림연구소 #법인세인하론

 

"진실을 알려면 여러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감세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국세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감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국세만 보면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방세에 법인세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팩트 하나, 명목세율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몰랐다면 정말 더 큰 문제고 알고 그랬다는 게 나쁜 사람들이죠."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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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려라” 경제지 외침에 투기세력 웃는다 I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10 인터뷰(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경제지가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자 같은 해법들로 정말 부동산 시장,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과 집값을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10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만났습니다. #당경진 #부동산정책 #집값안정 #주택공급 앞으로도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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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 공급 늘리면 만사 해결? 사실 아닌데도 경제지가 주장하는 이유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10

#당경진 #부동산정책 #집값안정 #주택공급 #팩트체크 #한문도 살기도(LIVE) 사기도(BUY) 어려운 도시의 아파트. 오죽하면 "집은 많아도 내 집은 없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까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집값 오름세는 꾸준했고 거주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언론이 부동산 정책을 살펴 문제점은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마땅한 이유죠. 그런데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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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경제 위축, 증명된 바 없다 I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9 인터뷰(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인하하면 경제가 성장할까? 법인세를 내렸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을까? 법인세를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9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법인세 #인상 #인하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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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위축되니 법인세 내려라’ 사실일까?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9

#당경진 #법인세 #나라살림연구소 #법인세인하론 "진실을 알려면 여러 사실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감세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 국세로만 비교한다는 겁니다. 감세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국세만 보면 우리나라 명목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지방세에 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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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슈퍼 갑’ 택배사 빼고 '을'끼리 갈등 부각마라 I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8 인터뷰(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경제지는 왜 택배노동울 둘러싼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지 진실을 찾기 위해 9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를 만났습니다. -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언론민주화를 위해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ttps://mrmweb.h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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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엔 없는 ‘하루 200kg, 5만 보’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8

#당경진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경제지 "200kg 가까운 무게를 짊어지고 5만 보 정도를 걷는다고 해요. 누구에게 1만 보는 일종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에게 5만 보는 죽음을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걸 끊고 멈추기 위한 노력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인터뷰 중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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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3명 노동자 사망한 쿠팡, 노동환경 ‘천국’이라는 한국경제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7

#당경진 #쿠팡 #택배노동자 #한국경제 한국경제📰 기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쿠팡이 업계 산업재해 1위인 이유는 다른 기업과 달리 쿠팡 노동자 상당수가 직고용 형태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복리후생이 잘 마련돼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중소 물류센터와 비교하면 천국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이 기사는 "쿠팡 노동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차선쯤은 된다. 이런 것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았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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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간책임’인데, 경제지는 ‘탈원전정책’ 탓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6

#민언련 #당경진 #기후위기 #기승전탈원전 #원자력발전소 "인류에 대한 지구의 🟥코드 레드🟥 경고장이 도착했다" 기후위기 심각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중대한 뉴스들이 계속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고, 8월 9일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6차 보고서 전반부를 공개했죠.🗣 하지만 기후위기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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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내건 ESG 열풍, 언론에겐 그저 돈벌이 먹잇감인가?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5

#민언련 #당경진 #ESG #한국경제 #매일경제 #경제지의돈벌이 우리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드는 ESG🌱 도입 열풍,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마냥 긍정적 현상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지들이 ESG 붐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함께 확인해보시죠!🔍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후원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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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힘은 광고? 언론자유 최대의 적은 ‘광고주’?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4

#민언련 #당경진 #재벌 #삼성 #광고주 #팩트체크 지난 3회에서 민언련은 "한국 경제 살리려면 이재용을 사회로!”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론을 ❗️적극❗️주장한 경제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경제지는 왜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걸까요?🤔 비판적인 기사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까요?🤔 궁금해서 재벌 편들기 기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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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광복절 특사론 말도 안 되는 이유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3

이틀 뒤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길래..👀 3회 영상은 나흘 앞서 깜짝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광복과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펄-럭🇰🇷) 경제지📰가 관심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OR 가석방)🕺. 광복절이랑 특별사면이랑 무슨 상관? 🤷‍♀ "이재용을 다시 사회로!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을!" 외쳐온 경제지. 도대체 이유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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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아니어도 최저임금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2 인터뷰(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찾기 위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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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가 13만 개나 사라진다고?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2

#민언련 #당경진 #최저임금 #팩트체크 2회 “최저임금 인상하면 일자리가 13만 개나 사라진다고?”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지📰의 주장을 살펴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5.1%(44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직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4,000개 사라진다’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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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를 보고 계신 당신에게 | 당신이 보는 경제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EP.01

#민언련 #당경진 #팩트체크 #진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경제지📰는 경제지📰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증권 투자 보도에 다른 언론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지면도 할애하고 있죠. 노동자보다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환경·인권 이슈에서도 기업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제신문의 기사 한 줄, 한 문장. 민주시민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매주 수요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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