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시사 상식과 입장을 전하는 신문은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실력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됩니다.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관점과 근거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신문들은 논술 지면을 따로 할애해 논술에 도움이 되는 시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도 이러한 지면입니다. 생글생글은 경제논술신문을 표방하며, 전국 1300여개 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언련이 생글생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생글생글이 학생들에게 전하는 정보들이 편향돼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의 논술 신문을 읽는 학생들은 한국경제가 선호하는 쪽의 입장만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논술지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2019년 5월 20일까지의 한국경제 생글생글 지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친기업‧반노동만 배우는 학생들

생글생글은 매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슈를 정해서 이를 3, 4개의 기사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를 여러 개의 기사를 통해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학생들의 논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할 수 있고, 한 가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글생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찬반이 나뉘는 이슈에서 복수의 기사들이 모두 한 쪽의 입장만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지 않고 한 쪽의 입장만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노동과 재정 정책 관련 기사에서 편향성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다음 표는 편향성이 나타난 기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향성이 드러난 생글생글 기사 (2018/11/12~2019/5/20) Ⓒ민주언론시민연합

위의 표에 제시된 이슈들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갈리는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생글생글은 한 가지 이슈를 세 개의 기사로 다루면서도 이 기사들을 모두 한 쪽의 주장만으로 채웠습니다. 표에 정리한 기사 제목만 읽어봐도 양 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 논술 도움 자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5년 간 공동 발행한 ‘사설 속으로’는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공통 사안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에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 두 주장의 시각차, 시각차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양쪽의 입장을 비교해서 자신의 논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생글생글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편향적 기사 구성의 사례

5월 20일 지면에서는 버스노조 파업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말하면서(1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며(4면),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5면). 세 개의 기사가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각종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월 15일 지면에서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이며(1면),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이고(4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5면). 그러나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도 존재합니다. 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20조 5천억원 늘어난 680조 7천억원으로 2009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생글생글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한 <한국 국가부채 빠른 속도로 급증해 1700조원 육박>(4/15 성수영 기자)에서는 국가 부채 증가 폭을 1998년부터 2017년까지로 측정하면서 국가부채 증가 폭이 감소한 2017~2018년 기간은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채 상황이 베네수엘라와 비교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태석·허진욱 연구위원이 발표한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재정여력은 GDP 225%로 분석됐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며 경제 파탄 위기를 부추길 만큼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측에서 큰 정부, 즉 정부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근거로 자주 언급하는 예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은 아이들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복지를 펴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논술 신문은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 자신의 관점을 찾기 위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글생글은 어느 한 쪽의 입장은 전혀 소개하지 않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다루면서 생글생글이 소개하고 싶은 입장만이 논리적이고 진실인 것처럼 전했습니다. 생글생글이 학생들에게 공부시키고 싶은 입장은 대개 친기업,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였습니다.

생각을 제한하는 토론 주제

몇몇 생글생글 기사 아래에는 ‘NIE 포인트’라는 것이 제시됩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공간입니다. NIE란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 활용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NIE 협회에서는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신문의 교육적 활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글생글의 ‘NIE 포인트’는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할 지점과 토론 거리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글생글의 ‘NIE 포인트’를 보면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엿보입니다.

사례1 :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실에서 안 통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나라와 그 결과를 토론해보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논의해보자”

이는 한국경제 ‘생글생글’ <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전문가들 “친기업정책으로 성장 돌파구 찾아야” 조언>(5/6 성수영 기자) 기사에 달린 NIE 포인트입니다. 첫 문장부터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한 쪽의 입장을 아예 사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자체를 토론할 수는 있어도 ‘통하지 않는 이유’부터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한 경제 정책임을 전제하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나라와 그 결과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NIE 포인트가 달린 기사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사례만 다뤘다는 점입니다. 기사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모델이라고 비판하며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목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학계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고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를 줄인다는 효과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같은 사례들 역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기사를 읽고 NIE 포인트가 제시하는 질문에 답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나라는 경제 위기를 맞았다는, 유도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반대하는 기사를 읽고 앞의 두 질문에 대해 답한 후, 마지막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의 의도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앞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약화되는 원인을 불평등한 시장구조, 비인간적 노동환경 등의 다른 주제로 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껏 비판해놓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을 묻는다는 것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론에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기사 아래에 달린 NIE 포인트 (5/6)

사례2: ILO 핵심협약 비준

한국경제 ‘생글생글’ <갈 길 험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 간 균형 맞춰야” 지적도>(4/29 백승현 기자) 기사에 달린 ‘NIE 포인트’도 학생들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은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가 가장 기본적인 협약으로 분류한 것으로 회원국들에게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8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은 8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위 기사는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냈는데 이 중재안이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노동계에 우호적인 공익위원들을 많이 뽑아서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한 반면 경영계 핵심 사안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NIE 포인트로 ‘무조건 비준’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조건부 비준’을 주장하는 경영계 논리를 비교해보자고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노동계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특정 입장을 사실로 전제한 제안입니다. ‘무조건’과 ‘조건부’를 대비시켜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는 이기적 집단, 경영계는 조건이 충족되면 합의가 가능한 집단인 것으로 틀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계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입장 자체가 논쟁의 대상입니다. 경영계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도입’입니다. 이 중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 기본권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동 중단을 통해 사측과 협상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노동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행동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뿐더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다른 이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단체 행동을 꺼리게 됩니다. 노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하는 것도 노동 기본권에 포함된 단결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기업이 노조 파괴 행위 같은 불법적 노동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노동자들의 단결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노동권을 침해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걸었다면 오히려 경영계의 입장 역시 ‘무조건 비준 불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양측 입장에 토론을 제안하고자 했다면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균형있게 소개했어야 합니다.

‘평등’은 외면하는 책 추천 코너

‘생글생글’의 편향성은 책 소개 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생글생글에는 ‘다시 읽는 명저’라는 이름의 책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기간 책 소개 코너에 추천된 책 이름과 기사 제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 한국경제 생글생글 <다시 읽는 명저> 책 소개 코너에 추천된 책 이름과 기사 제목 정리 (2/18~5/20) ⓒ민주언론시민연합

총 14권의 책 중에 8권이 경제 서적인데 모두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시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터부시하는 입장에 선 내용들입니다. 오랜 기간 초국가적 대기업에 부와 권력을 집중시켜 현재의 전세계적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자유시장경제 맹신론’에 가까운 주장들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저서 ‘국부론’ 및 ‘도덕감정론’의 경우 그러한 범주로 묶을 수 없고 치안 및 빈곤층 복지 등 일정 수준의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한국경제는 “정부 개입은 시장을 왜곡”, “경쟁‧법치주의 확립” 등 한 쪽의 해석으로 책 소개를 갈음했습니다. 나머지 6권은 그 이외의 정치, 사회, 과학 관련 도서입니다. 경제 논술 신문이니 시장경제를 주제로 한 책이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다룬 책은 전무합니다. 8권이 전부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한국경제가 학생들이 자유 시장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사의 그러한 주관적 판단을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사의 관점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균형 잡인 정보와 시각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평등과 분배는 현대 사회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팔마비율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출산 양극화, 의료 양극화 등 삶 전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류 경제학자들도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 2001년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2008년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이 자본주의 안에서 불평등 해소의 필요를 주장하는 대표적 경제학자들입니다. 이처럼 자유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점은 엄연히 사회문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점조차 제시하지 않는 책 추천 코너가 과연 학생들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을까요.

편향된 ‘생글생글’의 위험성

한국경제의 경제 논술 신문 생글생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생글생글의 영향력은 큽니다. 생글생글이 주최하는 ‘생글 논술경시대회’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논술 시험을 위해서는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한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논술 경시대회가 바로 생글 논술경시대회입니다. 벌써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시험이고, 누적 응시인원은 10만 명을 넘어섭니다. 한국경제는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실전 경험을 익히고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며 참가할 것을 홍보합니다. 생글 논술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경시대회의 주최사인 생글생글 지면을 읽으며 논술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경제 논술 신문을 읽으라고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정작 그 내용은 논술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편향적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셈입니다. 생글생글의 편향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글생글이 보수적 관점, 시장만능주의적 관점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밖에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논술 신문은 학생들이 시사 이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스스로 논리를 구성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고르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글생글은 특정 입장만 전달하거나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추천 도서에서도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스스로를 학생들의 사고와 논리를 키워주는 선생님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선 시민의 주체적 사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듭니다. 제한된 입장과 정보만 제공하는 생글생글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언론은 결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1월 12일~2019년 5월 20일 한국경제 생글생글

<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김민정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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