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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다
등록 2018.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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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다
- 최저임금의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
김영훈 / 전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들이 새해 첫 월급봉투를 열기 전부터 보수언론의 최저임금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동아일보는 1월 2일 1면 기사 「최저임금과 함께 줄줄이 오르는 치킨-햄버거 값」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점주가 늘고 있다.”는 익명의 점주와 “시급 올라도 일자리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알바생의 인터뷰를 실었다. 사설 「최저임금 오른 만큼 가격인상 부담 감당할 수 있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부담은 결국 국민전체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역시 1월 8일 1면 머리기사 「최저임금 뛰니 동네물가 뛴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사설 「연초부터 몰아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자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동아일보와 같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러 보수언론들의 비판기사들의 논조를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용 상승요인으로 물가인상과 고용회피로 이어지고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사용기한을 늘려야 해고가 줄어든다는 ‘100만 해고 대란설’과 같은 보수진영의 겁박 프레임은 최저임금 논쟁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과연 그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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