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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130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등록 2017.10.27 11:51

[e-시민과언론] 130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130호] 2017년 10월 27(금)

언론포커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권은 ‘합법’

[언론포커스] 지금은 방통위의 권한 행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변호사

결국 방통위의 권한과 관련한 질문은 우문에 불과하고 다들 알고 있는 답을 애써 외면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현재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상황에 비추어 방통위의 권한행사가 꼭 필요한가이며, 그 답은 아주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장을 떠나 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구성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제작현장으로 돌아와 시청자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논평

시청자 없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허구다

방통위의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전면 재구성 촉구에 대한 논평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을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런 만큼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힌 내용대로 ‘시민단체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를 모두 포함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위원 구성 폭을 확대하고 전면 재구성에 나서야 한다.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하여 시상식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달의 좋은 보도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상식과 기자 간담회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시상식에는 민언련 회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9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 일정
일 시 :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장 소 : 민언련 교육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
참석자 : 한겨레 디스커버팀, SBS 김종원 박하정 정명원 김태훈 기자, 뉴스타파 남태제PD, 미디어뻐꾹

신문 모니터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2017년 10월 25일 민언련 신문 모니터

이중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신고리 재개’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10/21)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모니터

법인카드 유용 KBS 이사 감싸려 오보 불사한 MBC

2017년 10월 24일 민언련 방송 모니터

공적 책무를 맡은 KBS 이사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확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감사원이 손을 놓고 있다면 그것이 더 억지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두고 ‘감사원 총대’를 운운한 것은 공영방송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원도 방통위도 개입하지 않아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언론자유를 압박하는 언론장악 음모라고 우기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종편 모니터

이제와 MB와 선 긋는 ‘자유한국당의 입’, 씁쓸한 종편의 자화상

2017년 10월 25일 민언련 종편 모니터

제보 내용 10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담이 진행되자 진행자가 “이걸 왜 궁금해 하는 겁니까?” “아무도 궁금해하는 사람 없어요”라며 짜증을 냈고 주제를 회피했다.
제보 확인 10월 1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사건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다스 소유주 논란’을 놓고 대담을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