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문제, 시민사회와 여론이 압력 넣어야 I 날자꾸나 민언련 2022년 겨울호 회원인터뷰/유승현

2023.04.11 14:04 155

Q 민언련에서 12월에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온라인 전반의 혐오표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승현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규제(regulation)라는 말을 써서 오해를 하시는데, 자율규제라는 건 사실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스스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하라는 얘기지, 자율규제라는 게 제도화돼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은 그래도 자율규제를 시행하라고 하는 정부기관이나 시민사회, 여론 등 다양한 압력이 있죠. 예를 들어 인종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걸 유튜브나 트위터가 그대로 놔뒀다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율규제라는 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론 사회적 합의라든가 여론형성을 통해 얼마든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자율규제 논의에서는 공동규제 또는 협력적 자율규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기관이 좀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혐오표현 대응을 관리감독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율규제를 그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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