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한 공영 미디어 장악·악용의 본질은 다음 두 가지에 있다. 첫째는 정권의 핵심이 기획·집행한 불법 정치공작이라는 사실, 둘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유린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공영 미디어 장악의 경과와 수순

2008년 1월 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KBS 비 여권 성향 이사들의 전향·사퇴·해임을 도모, 이사회를 장악했다. 이어서 감사원·검찰·국세청·방통위 등 국가기구들의 전방위적 압박과 공작으로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구속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정책의 추진도구라는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관을 구현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과 함께 정권홍보 방송을 도모할 간부인사를 단행했다. 인적 장악을 완료한 것이다.

△ 지난 2012년 1월 12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 )

이후 이들은 이전 사장이 내적 자유와 효율 제고를 위해 폐지했던 상명하달의 관료주의적 통제체제 부활시키고, 정권이나 사회기득권층을 감시·비판해온 프로그램들을 축소·폐지시키고, 친정부·친기득권 홍보방송을 편성·실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방송독립성 훼손과 정권호위 불공정·편파 방송에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을 징계·축출하는 과정이 병행됐다. 권력호위를 위한 여론 조작·동원의 국민기만 체제는 이렇게 완성, 가동됐다. 

이는 MBC·YTN·연합뉴스 등 다른 공영 미디어들에서도 구체적 양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했다. 박근혜 정권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다. 다른 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정권 홍보방송을 국민의 눈에 잘 안 보이게 요구하려 한 반면,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강압했다는 점이다.

그 본질은 헌정유린과 저널리즘 파괴의 불법 정치공작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 책임을 져야 할 점, 향후 다시는 재연돼선 안 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과정이 불법과 비윤리로 점철됐다는 사실이다. 방송장악의 결정적 순간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의 방식이 불법적인 정치공작(정연주 KBS 사장 해임)이거나 저널리즘윤리를 파괴하는 정치공작(엄기영 MBC 사장 자진 사퇴, 낙하산 사장 밀실 투하)이었다. 해임·징계 무효판결 양산에서 보듯 내부의 비판과 저항을 제압하는 방식도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다른 하나는 정권친위대의 공영방송 접수부터 내부 언론인 탄압 및 정권홍보 방송체계로의 전환·운영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헌정유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것이 ‘방송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기자·PD 등 저널리즘 관련 제작자의 자율성’에 대한 파괴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과정이었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체제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과정이었고, 방송법이 정한 방송독립성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 9월 4일,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KBS본관 계단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매일노동뉴스)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KBS와 MBC의 기자·PD 등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적폐 경영진 퇴출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서 온 힘을 다해 투쟁 중이다. 이들의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은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 투쟁에 성원을 보내고 동참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5백여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 2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도 방통위의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와 KBS·MBC의 적폐인사 퇴출을 외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자사 언론인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불공정·편파 방송을 일삼은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퇴출시켜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꽃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에 똬리 틀고 앉은 저들을 떼어내 공영 미디어를 이전의 인적장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공영 미디어 정상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이제 국민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총파업투쟁의 목소리와 함께 울려 퍼져야 할 때다. “언론장악의 공범들은 즉각 퇴진하라!” “언론장악의 주범들과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신태섭 (민언련 이사, 동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