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포커스>청와대의 KBS 고대영 사장 낙점설에 대한 진상요구
응답하라! KBS 이사회!

정연우(민언련 이사, 세명대 교수)

 청와대가 KBS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장 공모에서 유력 후보로 뽑혔던 강동순 전 KBS 감사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해달라”, “추석 연휴 때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인호 이사장하고 조우석 이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여권 이사들이 추천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거론되는 인물과 그들의 역학 관계 등을 들여다보면 매우 구체적이어서 단순한 풍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인호 이사장의 통화 내용까지 보도되었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임을 고스란히 보여줘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단체는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를 중심으로 한 여권 추천이사들을 비롯한 KBS 이사회에 공개적인 질의를 던졌다. 만약 청와대와 이인호 이사장 및 이사회가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공영방송 체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꼴이 된다. 공영방송의 핵심근거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에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올바른 주인노릇을 하도록 하는데 존재이유가 있다. 언론이 편파 왜곡보도로 속이면 국민은 현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 판단력이 흐려진 주인이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뻔하다. 언론이 권력에 장악당하면 국민의 의식과 여론은 권력의 뜻에 따라 일그러진다. KBS는 여전히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사이다.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KBS가 권력의 방송이 된다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자의 나라가 될 우려가 있다. 언론이 권력에서 독립해야 하는 이유는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후보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니 이는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 방송법은 제1조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보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제46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분명히 규정하였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사들의  핵심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사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지만 국민들과 시청자들의 대리인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방송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이 되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의 이사들은 권력에 충성 다짐을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행동대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

△ 고대영 사장 후보 선임 청와대 낙점설 보도한 KBS본부 노보 특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
 이번에는 그들이 해온 방식대로 발뺌을 하거나 의혹 부인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주장으로 인해 이사회와 이사장 그리고 이사들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 된다. 개인의 명예이기도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추락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이사들은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아니면 공영방송의 주인을 저버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그저 알량한 자리만 탐내는 자들로 평가될 것이다.

 그런 자들의 손에 한시라도 국민의 방송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맡겨 놓을 수 없다. 한점 의혹 없이 말끔히 해소하여야만 공영방송 KBS도 신뢰 회복의 길이 열린다. 없는 사실을 어떻게 밝히냐고 잡아떼며 흐지부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조금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와 현업단체를 포함하여 조사 위원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그것도 꺼린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어떻게든 여권 추천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구조를 이용하여  입을 닫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와대와 KBS 스스로 떳떳하지 않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KBS 이사회!